의대증원·AI교과서도 '탄핵' 가능성…교육개혁 정책들 무더기 유탄

AIDT 또 다시 교과서→교육자료 격하 될 수도

유보통합, 영유아 단일 자격제도 등 무기한 연기

정책 주체 부재, 의대생 미복귀에도 3058명 가능성

[서울=뉴시스] AIDT 합격률 1위 천재교육· 천재교과서가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 AI 디지털교과서 전시회에 참가한다. 2024.12.02. (사진=천재교과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권이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하면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유보통합,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교육개혁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교육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 과제들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위협을 받고 있는 주요 교육개혁 과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교육개악'으로 규정해온 유보통합, 늘봄학교, AIDT, 정원감축, 고교학점제 등이다.



AIDT 정책은 윤 정부 당시에도 수난을 겪었다. 앞서 교육부는 AIDT를 지난 3월부터 초중고에 수학, 영어, 정보 과목부터 도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AIDT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교육부는 올 한 해 각 학교가 재량껏 AIDT 도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올해 1학기부터 도입하는 AIDT의 학교별 신청률은 32.4%에 그쳤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AIDT 지위를 다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1일 제100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앞에서 전국교직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 철회 및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교사 정원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21. [e-mail]

윤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의 경우도 논란 거리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제3의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이다.



유보통합은 만 0~5세 영아가 기관과 상관 없이 양질의 교육·보육을 받아야 하는 정책이다. 다양한 정책 과제 가운데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 전면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 관리부처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등 큰 산을 넘었으나 통합교원 양성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교육부는 지난 연말까지 0~5살 영유아에 대한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안과 0~2살 영아 정교사와 3~5살 유아 정교사로 구분하는 안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의 반발 등 여러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해 연기된 상태다. 아울러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률도 제정도 과제로 남았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앞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03.31. [e-mail]

의대 증원 문제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과대학 학생 대다수가 1학기 등록을 마쳤지만 수업참여 기류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선고되자, 학생들은 정부가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은 만큼 더 투쟁하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서면서 책임있는 논의 주체가 사라진 가운데, 교육부·복지부 등 부처들은 차기 정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먼저 내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3월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정권 공백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동반휴학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개혁 등 이제까지 해오던 정책들을 차근차근 잘 챙겨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제공) 2025.03.28.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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