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마은혁은 부적격 인사…헌법재판관 임명 유감"

한덕수 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등 임명

권성동 "후보자 2명 지명은 높이 평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08. [e-mail]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논란으로 점철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마 후보자는 과거 '인민노련'에서 활동했던 이력 등으로 줄곧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인민노련은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부적합한 인사라는 지적도 잇따랐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후보자였다"며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을 여야가 합의해 왔던 관례를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였다"고 했다.

이어 "이렇듯 흠결이 뚜렷한 마 후보자가 임명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 임명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다만 "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 한 대행께서 오는 18일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대행께서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회에서 의견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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