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서 1시간 넘게 발언…"체포지시? 새빨간 거짓말"(종합2보)

검찰, 오전 10시2분~11시9분까지 공소요지 낭독

윤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총 1시간 10분 직접 발언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4.14. [e-mail]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형사 사건 첫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계엄 상태가 단지 몇 시간 동안만 지속된 점을 강조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에 이어 오후 공판에서도 직접 발언하며 검찰의 모두진술 내용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오전 공판에서 1시간7분 동안 모두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요지를 낭독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 상황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사전 준비한 정황, 비상계엄 선포 당일까지 모든 내용이 담겼다.

검찰 모두진술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직접 발언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내란죄 구성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의 진술은 오전 11시13분부터 55분까지 약 42분간 이어졌다. 12시께부터 잠시 휴정됐던 공판은 오후 2시15분께 재개됐다. 그는 오후에도 직접 모두진술에 나서 2시52분까지약 37분간 추가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이 준비한 PPT를 띄워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한 장씩 짚어가며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 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법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전에는 주로 내란 사전 모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진술이 집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 등과 만난 것은 방첩사 역량 보강 등 통상의 국정 논의가 목적이었으며 내란 모의를 하러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계엄 선포문과 담화문,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이고 실제 집행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계엄을 길게 끌고 갈 의도는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단기이든 장기이든 군정 실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계엄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말했다.

오후 공판에서는 주요 정치 인사 체포 지시 의혹과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정원장이 해외 체류 중인 줄 알고 홍 전 차장에게 직무대리로서 국정원 관리를 잘하라고 한 것"이라며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누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자세하게 다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전 5분간 열었던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두고는 "넌센스"라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평소 주례 국무회의와는 달랐지만, 원래도 대통령과 총리의 모두발언을 빼면 20~30분도 안 걸린다"며 "계엄의 경우 많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들었기에 어느 때보다 논의가 활발했다. 비상조치, 긴급명령 관련된 국무회의는 보안이 중요해서 주례처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 지시, 주요 정치 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 선관위 장악 시도 등 주요 혐의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한편,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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