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2027학년도 정원 논의…'의사수급추계위' 구성 착수(종합)

복지부, 의사단체 등에 추계위원 추천 요청

까다로운 위원 요건…인력풀 많지 않을 듯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2026 의대정원 동결 철회와 수급추계위법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모습. 2025.03.10 [e-mail]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22일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단체와 소비자·환자 관련 단체 등에 오는 28일까지 추계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 2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계위 구성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한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지며 구성원 과반은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채워진다.



다만 공급자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추천 받은 사람 가운데 위원을 위촉해 추계위를 운영할 수 있다.

추계위 위원이 되려면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해야 하며,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해야 한다. 또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도 갖춰야 한다.

추천 공문을 받은 단체에서는 요건에 맞는 위원을 물색 중이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28일까지라서 추천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력은 한정돼 있어서 추천할 위원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추천을 하긴 해야할텐데 모든 규정을 다 만족하도록 돼있어서 해당하는 분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간 사회적 논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료계도 이번 추계위 위원 추천에는 참여할 전망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추천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공문을 뿌린 단체 기준이 없다. 그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근거로 추천을 하라고 한 것인지 모르겠어서 복지부 내용을 좀 더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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