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서 빼돌린 해상면세유 전국 버스·공장 연료로 유통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항서 빼돌려진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학원·관광버스 연료와 섬유공장 보일러 연료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26일 해상 면세유 공급책 박모(54)씨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부산항 일대 급유선들이 정유사로부터 주문받은 기름을 외항선에 전량 급유하지 않고 몰래 남겨 빼돌린 선박용 고유황 벙커C유와 경유를 저가로 구입한 뒤 이를 수도권 일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들에게 벙커C유는 드럼당(200ℓ) 4만3000원, 선박용 경유는 드럼당 9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역 관광버스 운전기사 정모(57) 등 6명은 박씨로부터 선박용 경유(MGO) 3만ℓ를 구입해 이를 통학용 학원버스나 관광버스 연료로 판매한 혐의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석유판매업체 대표(37)는 박씨 등으로부터 선박용 고유황 벙커C유 53만8000ℓ를 구입한 뒤 경기도 포천, 연천, 양주 일대 섬유염색업체 보일러 가동용 연료로 판매한 혐의다.

 또 경남 김해시의 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이모(46)씨는 박씨로부터 선박용 고유황 벙커C유 63만ℓ를 헐값에 구입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이온정제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 육상용 정품 벙커C유의 약 70% 가격으로 서부 경남 일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증기 및 전기발전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7월 사이 시중에 유통된 해상 선박용 면세유는 141만ℓ(시가 9억8000만원 상당·탱크로리 47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자동차용 경유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유황 함유량이 0.05% 이하로 제한돼 있는 반면, 선박용 경유는 이에 20배에 달하는 유황이 함유돼 있어 대기오염 원인 물질 중 하나로 작용한다.

 또 황이 많이 포함돼 있는 해상 면세유를 차량에 사용하면 불완전 연소에 따른 차량 엔진 결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자동차용 경유(ℓ당 1229원, 지난해 6~7월 평균가)와 선박용 경유(ℓ당 572원)의 단가 차액을 노리고 선박용 경유를 통학용 학원버스나 관광버스에 불법 판매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더불어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 등의 연료유로 사용되는 해상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는 각종 세금이 면제돼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경기 북부 일대에 밀집한 영세 섬유염색업체들이 보일러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 고유황 벙커C유를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씨에게 해상 면세유(일명 뒷기름)를 공급해 준 급유업체 등을 추척하고 있다.

 경찰은 "개인이 해상 면세유를 불법 구매해 사용할 경우 처벌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해상 면세유를 지속적으로 공급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부처에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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