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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잘린 것에 화나서 일하던 골프장에 방화…법원 형량은?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이 일하던 골프클럽 내 골프장 잔디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골프클럽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3월15일 권고사직을 당했다. 그 전년도인 2021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에서다. 권고사직에 화가 난 A씨는 이틀 후인 같
박광온기자2024.01.07 09:00:00
"비리 제보 위해 대화 녹음" 주장 공무원…형량은?
직장상사의 비리 증거를 모으겠다며 몰래 대화를 녹음한다면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평소 반감이 누적된 직장상사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공개 대화를 녹음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A씨에게 자격정지 1년도 함께 명했다.
한재혁기자2023.12.31 06:00:00
구멍 뚫은 합판에 담배 넣어 밀수출…法 판단은?
합판을 수출한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자체 제작한 합판에 담배를 넣어 밀수출한 A씨. 1심 법원은 어떤 형량을 내렸을까? A씨는 지난해 1월께 영국산 담배 등을 합판 속에 숨겨 이를 호주로 밀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운 후 고향 후배 B씨를 불렀다. 그는 B씨에게 합판을 수출할 위장회사를 만들도록 지시했고, B씨는 그 지시에 따라 또 다른 2명과 위장회사 설립 및 합판 제작·운송, 담배 은닉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B씨 등은
박광온기자2023.12.24 09:00:00
마약 혐의 재판 중 또 투약…법원 형량은?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다시금 마약을 투약해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9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께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은행 근처 화단 데크 안에서 숨겨둔 필로폰 약 49.72g을 직접 수거하려 하였으나 이를 찾
한재혁기자2023.12.17 07:00:00
'이웃 잔혹 살해범' 주거침입 무죄 받은 이유는
80대 이웃의 집에 침입해 그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있다. 법원은 살인은 유죄, 주거침입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강원도 양구에 사는 A(52)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6시56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B(87)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B씨는 다음날 오전 집을 방문한 요양보호사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수사 끝에 살인 및 주거침입, 특수주거
임철휘기자2023.12.10 09:00:00
"신고하면 죽인다" 방화미수 60대…법원 형량은?
범죄 현장 목격자에게 신고하지 말라며 위협하고, 주점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졌을까? 법원은 처벌 불원 등을 감안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64)씨는 지난 2월15일 새벽 1시30분께 울산 남구에 있는 지하 1층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그중 한 명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주점 주인 B씨는 A씨 일행에게 "영업을 종료하겠다"며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말했다. A씨는 주
박현준기자2023.12.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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