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2차관 "中 장비 대상 보안 강화 공감…민간도 살피겠다"

홍석준 의원 "통신장비의 경우 전체 수입장비 중 40% 이상이 中"

월패드 보안 지적도…"산업부와 성능 표준 및 기술 기준 협의 중"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1. [e-mail]

[세종=뉴시스]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국산 장비에 대한 보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현재 공공분야 CCTV의 경우 정보보호인증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같은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장비에 대한 정보보안제도, 검사 등을 전 분야에 거쳐 빨리 강화해야하지 않나"라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최근 통신장비, CCTV, 엘리베이터 내 TV, 로봇, 항만 보안시설, 기상장비, 드론 등 중국산 장비들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야별 중국산 장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조차도 구하기가 힘들다"며 "통신장비의 경우 전체 수입장비 중 중국 장비 비중이 작년 말은 42%, 올해는 43% 정도 된다. 다른 분야는 자료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EU(유럽연합) 등 많은 국가에서 중국 장비 수입을 제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입 자체를 금지하기에는 여러 통상 마찰이 있어서 정보보호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우리 정부도 공공분야는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중국산 장비 등 위험한 장비들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 부문은 좀더 업계와 소통하면서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낳은 가정 내 월패드 보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홍 의원은 "월패드와 관련해도 여러 이슈가 있고 소송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관련 법이 있음에도 명확한 표준이나 기술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특히 홈네트워크는 감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 및 소송도 제기됐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고 물었다.

박 차관은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 성능 적합성 표준 및 기술 기준 마련은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협의 중"이라며 "홈네트워크 보안성 강화를 위해 세대 간 망 분리, 보안 요구사항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해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과태료 처분 문제는 현재 법제처와 법리검토하고 있고 법리검토 끝나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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