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日예산, 1004조1171억원…역대 2위 규모로 2년 연속 9812억원 넘어

방위비, 내년 이후 방위력 강화분 제외해도 70.6조원…10.7조원 증가

고령화·저출산 대책강화로 사회보장비 334조원으로 전체의 3분의 1

세수 부족 316조원 국채 신규 발행으로 충당…30% 이상 국채에 의존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에서 기자회견 중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12조5717억엔(약1004조1171억원)의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3월∼2025년 3월) 예산안이 28일 집권 자민당·공명당 연정의 찬성으로 참의원을 통과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2024.03.28.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112조5717억엔(약1004조1171억원)의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3월∼2025년 3월) 예산안이 28일 집권 자민당·공명당 연정의 찬성으로 참의원을 통과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날 통과된 새 예산안은 사상 최다였던 2023/2024 회계연도보다 1조8095엔(약 16조1404억원) 적은 것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규모다. 예산이 110조엔(약 9812억원)을 넘은 것은 2년 연속이다.

주요 세출에서는 ▲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 강화에 따라 사회보장비가 37조7193억엔(약 334조4860억원)으로 올해보다 8506억엔(약 7조5872억원) 증가하며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 방위비는 2024/2025 회계연도 이후 방위력 강화에 충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7조9172억엔(약 70조6198억원)으로 1조1292억엔(약 10조7224억원) 증가했다.

▲ 지금까지 발행한 국채 상환이나 이자 지급에 충당하는 국채비는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자 지급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조7587억엔(약 15조6873억원) 증가한 27조90억엔(약 241조6374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재해 복구 비용 등으로 충당하는 예비비는 노토(能登)반도 지진으로 1조엔(8조9200억원)으로 배증됐고, 이와 별도로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로 1조엔이 별도로 계상됐다

한편, 세입에서는 69조6080억엔(약 620조8894억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전망했는데, 기업 실적 회복에 따라 2023/2024 회계연도보다 2조3840억엔(약 21조2648억원) 늘어난 17조460억엔(약 152조469억원)의 법인세와 견조한 소비와 물가 상승을 바탕으로 소비세도 8310억엔(약 7조4124억원) 증가한 23조8230억엔(212조4964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소득세는 3조3900억엔(약 30조2381억원) 감소한 17조9050억엔(약 159조709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부족한 35조4490억엔(약 316조198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총 재원의 30% 이상을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이 계속되며, 보통국채의 발행 잔고는 2025년 3월 말 29조엔(258조6700억원) 증가해 1105조엔(9856조3800억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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