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건설경기 회복 위한 정부 대책에 "시의적절" 환영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입장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주택업계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 균형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먼저 신탁방식 정비사업시 전체회의 의결만으로도 의사결정을 충족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검증기간을 단축시켜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각 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해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일정 비율로 상향토록 한 점도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은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지방 미분양 주택해소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기존 PF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 신청 기한을 중도금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극도로 경색된 부동산 PF시장의 분위기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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