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고액 체납 징수에 전문가 활용…1분기 150억 징수

직원이 겸하지 않고 추심 경력 전문가 2명 구성

올해 1분기 목표액 113% 초과한 150억원 징수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사진. 2024.04.14. (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체납 징수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 징수에 나서 올해 1분기 목표액(132억원)을 113% 초과한 150억원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을 253억원으로 잡고 연중 일제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구는 체납 징수 생활 실태 조사반을 신설해 체납자 납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다.

영세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정리 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상습·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조세 회피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고액 체납징수를 전담하는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담반이 연중 운영된다. 세무직 직원이 직접 현장 징수를 겸해야 하는 타 자치구와 달리 강남구는 201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체납 징수 전문가를 채용해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20여년 이상 채권 추심 등을 한 업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다. 전담반은 체납 발생 3년 이상이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액 체납 징수 전담반 활약으로 올해 1분기 5억여원을 현장 징수했다. 구는 평창동 주택을 소유하며 호화 생활을 하며 세금을 체납한 J씨를 상대로 징수에 성공했다. 현장 조사 결과 체납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전담반은 체납자 가족과 면담을 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체납액 3700만원을 징수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상습 체납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강력한 추징이 필요하다"며 "해외여행이나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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