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조정으로 의대생 설득 명분 커져…전원 복귀 위해 최선"[일문일답]

"대학서 '정원 유연성' 요구 많아…정부가 화답한 것"

"학부모들에게 송구…최대한 입시불안 최소화할 것"

"이번 조정으로 의사 공급 축소분 추정은 불확실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분 축소를 허용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의 병원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이 부총리는 "현장에서 총장들, 의대 학장들,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원에 대한 유연성이라고 했다"며 "여기에 대해 (정부가) 화답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이며 한 명도 잘못된 선택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며 "대학 측과 협력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일문일답.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면 부족한 의사 수를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 그렇지만 정부는 우선 필수 분야, 의료 분야로 인력을 추가 유입해서 보완하겠다.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게 하겠다."

-증원 규모가 변동되면서 입시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4월 말 대학별로 입시 모집 계획을 변경하게 돼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이 절차를 마무리하고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선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데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의대생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이다. 한 명도 잘못된 선택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 입장에서 모두 다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큰 진전은 없다. 그러나 현장에서 총장님들, 의대 학장님들, 의대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원에 대한 유연성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 화답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 개별 의대 학장님들, 총장님들, 교수님들과 협력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건보 수가 협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어느 정도의 증감폭을 예상하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건보 수가 정상화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상대 가치를 조정하는 것이고 그와 별도로 공공정책 수가를 부과하는 것이 있다. 세 번째는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에서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 다음 주에 발족할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공급자·수요자 단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국립대 총장들이 나서서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을 건의했지만, 사립대 반응은 시큰둥한 것 같다. 사립대들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국립대학, 사립대학 할 것 없이 교육부가 의과대학 총장들, 학장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 6개의 총장이 제안했지만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다른 6개 대학 총장들 이외의 대학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방안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