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료체계·제도 논의…'의대 정원' 계획 없어"(종합)

미래 의료 인력 수급 조정 기전 논의 가능

"의료계 입장 충분히 반영되게 위원 구성"

"근거 없는 원점 재검토, 합리적 대안 아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의료 개혁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논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이 의료개혁 성과가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주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네 가지 과제를 우선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 논의 과제와 진행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위원들이)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특위 논의에 신속히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학교와 수험생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도 대학별로 내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 개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 브리핑을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25. [email protected]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를 출범한 이유에 대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서 논의하기로 했고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각 부처 포함해서 추천을 받아 그 기간이 상당히 됐다"며. "의협, 전공의협의회에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비공식 만남을 통해 위원회에 가능하면 빨리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 27명 중 공급자 쪽에서 10명, 소비자 5명, 전문가 5명 이런 식으로 의료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식으로 구성했다"며 "그 기조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충분히 (의료계가)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부위원장도 의료계가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정부가 적정 규모에 대해 제시를 했으면 의료계도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제시해야지, 아무런 근거 없이 원점 재검토하고 논의하자 이런 것은 합리적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등을 꾸리고 자문단과 정책화를 지원하는 의료개혁추진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오늘(25일)은 구체적인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 것인지, 어떤 걸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안건을 보고했다"며 "2차 회의를 개최하면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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