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이태원 참사, 누구도 예측 못 해"…증인 출석

이임재 前용산서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광호 "용산서 기동대 요청 받은 적 없어"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 진행된 행사 아냐"

이임재,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기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참사에 대해 '누구도 예측 못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용산서장 등 4명에 대한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서울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용산경찰서로부터 기동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없다"며 "기동대는 국가경찰 목적이 우선이고 필요성이 입증될 때만 자치경찰 목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범죄예방 목적이 기동대이고 지금도 기동대"라며 "일반 치안 수요 없을 땐 방범 목적으로 배치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동대는 집시와 혼잡경비만 하는 부대다, 이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서장 측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묻자 김 전 청장은 "이 사건은 그 누구도 예견할 수 없었다"며 "특별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마약에 대해서 전부 다 질문하고 대비 잘하라고 말씀했고, 사회적으로 클럽마약 큰 이슈 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지방청 형사들을 일선서 현장에 배치한다는 건 뒤져보면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서장 변호인 측이 '핼러윈 축제에 10만명이 모인다'는 언론 보도 등이 있었는데 사고 발생 위험성을 예견할 수 없었는지를 묻자 “예를 들어 야의 타종 행사에 10만명이 모인다고 하면, 그것은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에 밀집하는 형태"며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 예상되면 그때 혼잡경비대책을 세운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11. [email protected]

한편 이임재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참사 몇 시간 전 '압사가 우려된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치던 때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하다, 참사가 발생한 후에야 이태원역 인근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상황보고서에 참사 당일 이태원 파출소 도착 시간을 허위 작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본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서장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진술한 경찰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으나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잘못 답변했던 것 같다" 등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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