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AI 개발 사업자 대상 법규제 검토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 AI 규제 추세

[뉴욕=AP/뉴시스]일본 정부가 사회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생성형 AI(인공지능)의 안전성의 리스크가 문제가 되자 국내외 AI 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 규제를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사진은 오픈AI의 챗GPT 앱이 아이폰에 표시된 모습. 2024.05.02.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사회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생성형 AI(인공지능)의 안전성 리스크가 문제가 되자 국내외 AI 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 규제를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AI 개발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인 대응에 맡겨 왔다. 산업 진흥을 중시했기 때문에 4월에는 기업용 AI 가이드 라인을 공표하고, 5월 중에 열리는 정부의 AI 전략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생성형 AI는 사회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가짜 정보의 확산이나 범죄에 악용 등의 우려가 있다.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는 3월에 포괄규제안을 통과시켰고 미국도 지난해에 AI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도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생성 AI 개발을 금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AI 전략회의에서 AI 개발을 둘러싼 법 규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가의 규제 내용을 분석해 일본에 어떤 틀이 적절한지 논의할 예정이다. 대규모 개발자에 대한 규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며, 집권 자민당이 지난 2월에 마련한 가칭 'AI추진 기본법안'도 참고할 계획이다.        

자민당의 안은 챗GPT를 개발한 미 오픈AI 등을 염두에 두고, 대규모 AI 개발자를 '특정 AI 기반 모델 개발자'로 지정하고, 고위험 영역에서의 개발에 제3자에 의한 안전성 검증을 요구하고, 리스크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국가에 이러한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가는 위반 행위에 과징금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민간의 자율적 대응에 맡겨왔던 방침 전환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신중론도 있다"며 "그럼에도 법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일본만 규제 강화에서 뒤떨어지면 사회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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