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개헌 통해 자위대 위헌론 종지부…중의원 해산 연계 아직 생각 안해"

"자위대 역할 커져…자부심 갖고 임무 완수 중요"

"헌법, 시대에 안 맞거나 부족하면 과감히 재검토해야"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위대가 긍지를 갖고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개헌을 통해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4월5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외신들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2024.05.0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위대가 긍지를 갖고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개헌을 통해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기념일(5월3일)을 앞두고 산케이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민당이 개헌 항목으로 내세우는 자위대 명기에 대해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의 자립과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데서도, 자위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겠다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1월 노토반도 지진에서 자위대의 피해복구 지원 등의 대응도 거론하며 "자위대에 대한 이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헌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헌법은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과 형태를 보여주는 기본법"이라며 "헌법의 3대 원칙이라는 기본적 인권 존중, 국민 주권, 평화주의는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후 77년 만에 나라 안팎의 상황이 크게 변화해 왔다. 그 속에서 헌법이 우리 시대에 적합한지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부족하거나, 지금 시대에 필요해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과감하게 재검토하는 것은 정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9조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했다. 9조2항은 '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해공군이나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술돼있다.

이 같은 내용을 명기한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3일 시행 후 75년 간 한 번도 개정된 바 없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자, 이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개헌을 숙원으로 삼았고, 이를 기시다 총리가 이어받았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2가 찬성해야 하고, 국민투표도 실시해야 한다. 국민투표에서도 과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을 할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 개정 타당성을 내세워 중의원 해산에 나설 가능성에 관해 묻자 "총리 입장에서는 헌법 개정의 구체적인 스케줄을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의원 해산의 질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는 것에 전력을 쏟는 것 밖에 없고, 구체적인 정치 일정과 관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올해 자민당 대회에서 채택한 운동방침에서는 조문 기초를 위한 기관을 각 교섭단체의 이해를 얻어 설치, 헌법 개정 원안의 작성, 국회의 발의를 거쳐 국민 투표에 있어서의 과반수의 찬성을 향해서 전력을 경주한다고 명기했다"며 "당으로서는 이 방침으로 임해 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해선 "지금의 헌법아래에서 최대한 대응해야 한다. 모든 방안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잇따라 담화를 내는 등 일본 측을 흔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해 구체적인 대응을 생각하겠다. 하나하나 전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기시다 총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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