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국 사태'도 특검 추진 검토…정치검찰 사건조작 특검법

문재인 정부 야권 인사 겨냥 검찰 수사로 특검 전선 확대 예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출범식에서 민형배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채상병 특검법 등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정조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여권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특히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해 '조작 수사' 여부를 들여보겠다는 태세여서 실제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조국 사태' 수사 과정을 22대 국회에서 특검 대상에 넣을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조 대표는 2019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한 수사로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드러났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대표의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와 장학금 부정 수수에 대한 검찰 수사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국 수사팀' 중 조민씨 장학금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파악된다.

노 전 원장 측은 지난달 말 해당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무효, 모해증거인멸,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사가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자신에 유리한 증거를 은폐해 객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대책단에선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도 특검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책단은 이미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지도부도 특검 전선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과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건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왔다"며 "아직은 원내대표로 막 취임한 저한테는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상당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검찰 사건조작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아주 대규모로 발족했다"며 "검사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검찰들의 행태를 보니 각종 위법·불법행위가 부지기수로 나오는데 누구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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