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스웨덴식 연금개혁 필요" 야 "막바지 단계에 훈수"(종합)

연금특위 여야 논의 공전…합의 미지수

여 안철수, '낸 만큼 받는' 스웨덴 방식 주장

야 김성주 "1년6개월 연금특위 논의 무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활동 시한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았지만, 여전히 연금개혁안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낸 만큼 받는' 스웨덴식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자,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훈수와 참견은 장기판에서나 두는 것"이라며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보야! 문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이야!'라는 글을 올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현행대로 받는' 재정안정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더 지지한다는 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소득보장안이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의 측면에서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짐을 미래세대에 전가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보장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파탄 나고 경제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특위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 파탄에 눈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스웨덴의 확정기여방식(DC, 낼 보험료가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 핀란드의 확정급여방식(DB,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음)처럼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 빈곤 때문에 스웨덴 확정기여형을 도입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빈곤 노인을 포함해 제일 취약한 계층에게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정답"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왜 MZ 세대가 짊어질 빚 폭탄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외면하나"라며 "소득 보장 강화란 이름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낼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15. [email protected]

반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훈수와 참견은 장기판에서나 하는 것"이라며 안 의원을 저격했다.

그는 "안 의원은 스웨덴식 확정기여방식(DC) 전환을 주장하다가, 어느 전문가의 말을 빌려 다시 핀란드 확정급여방식(DB) 소득비례 연금을 거쳐 스웨덴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DC와 DB 방식은 그야말로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2만원이고,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평균 연금액도 103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당장 확정기여형을 도입하자는 말은 노후를 포기하자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러 나라의 사례를 참조하되 우리 특성에 맞는 '한국식'으로 가는 것이 좋다"며 "노후보장 혜택이 어떤지, 제도 유지를 위해 국가가 조세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노사는 어떤 부담을 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막바지 단계에 와서 색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은 1년6개월이 넘도록 연금 개혁을 위해 많은 논의를 진행해 온 연금특위 논의 과정과,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다수 안으로 선택한 시민대표단의 노력을 무시하는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국민연금개혁은 지금의 3~40대와 20대를 위한 것"이라며 "스웨덴식 DC형 전환, 구조개혁을 당장 주문하는 것은 이제 겨우 코끼리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데 왜 뛰게 만들지 못하냐고 소리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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