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가사노동도 4대보험…68년만에 법적 근로자 됐다

그동안 노동법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근로자가 68년 만에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4대 보험이나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와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며,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앞서 1953년 근로

강지은기자2021.05.21 23:24:50

'백혈병 사망' 북극항로 승무원 첫 산재 승인

항공사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피폭에 따른 백혈병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7일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 A씨의 백혈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지난 2009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A씨는 6년 동안 북극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탑승했다. 그는 지난 2015년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했다. 그는 2018년 북극 항로의 우주 방사선 피폭이 발병 원인이라며 산재 신청을 냈고,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5월 숨졌다. 앞서 국내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

김종민기자2021.05.21 22:20:01

"너죽고 나죽자" 모텔 방화 3명 사망…1심 징역 20년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결국 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조모(70)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는 여러 사람이 있던 모텔에 불을 질렀음에도 조치 없이 혼자 도피해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천민아기자2021.05.21 22:20:01

"술먹자" 여고생에 추근댄 남성…잡고보니 경찰 간부

경찰 간부가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자고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40대)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등학생 B(10대)양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자'는 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B양에게 다가가 "술 한잔하자"라는 등의 언행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한

김동영기자2021.05.21 22:12:22

호황기 맞은 메모리 반도체…"내년 사상 최대 매출"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내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전체 매출액이 내년 1804억 달러(약 204조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예상했다. 이는 기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최대 매출이었던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었던 2018년 1633억 달러(약 185조원)를 훌쩍 넘는 수치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반도체 시장이 하락국면에 진입하했으나 올해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IC인사이츠는 올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

이재은기자2021.05.21 21:35:19

반도체 대란 일파만파…현대차 아산공장 또 가동중단

차량용 반도체 품귀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또다시 가동을 중단한다. 21일 현대차에 따르면 아산공장은 오는 24~26일 그랜저와 쏘나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한다. 다만 엔진 생산라인은 정상 가동된다. 이번 조업 중단은 전자제어장치(ECU), 변속기제어장치(TCU) 부족에 따른 것으로, 생산 차질 규모가 3000여대일 것으로 추산된다. 아산공장의 조업 중단은 올 들어 세번째다. 아산공장은 지난달 12~13일, 19~20일에도 휴업했다.

박주연기자2021.05.21 21:35:19

삼성전자, 터키에 스마트폰 공장 설립…"현지 판매 목적"

삼성전자가 터키에 연간 300만대 규모의 스마트폰 생산공장을 만든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터키 이스탄불 인근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세웠으며, 올해 가동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설립하는 것은 지난 2013년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옌빈 공장 이후 8년 만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현지 업체에 위탁생산으로 제품을 만들고 공급했지만, 비용과 세금 등 문제를 고려해 자체 생산 기지 설립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 제품은 터키 내수 시장 공급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규모는

이재은기자2021.05.21 21:35:19

金총리, 민생현장 첫 행보로 대학 일자리센터 방문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취임 후 첫 민생행보로 대학일자리센터를 찾고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세종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최근 청년들의 취업 준비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취임 이후 민생해결을 위한 첫 번째 현장방문을 이곳 대학일자리센터에서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청년 고용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설명한 김 총리는 "향후 정부와 대학의 취업 지원은 청년 구직자들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걸맞은 역량과

안채원기자2021.05.21 21:35:19

윤석열 지지 '공정과 상식' 포럼 출범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2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포퓰리스트가 정권을 잡으면 개혁을 화두로 내세우고 개혁의 이름하에 민주적 절차를 경시·왜곡하고 자신들의 취향이나 이상대로 국가를 개조하려 든다"고 했다. 송 명예교수는 윤 전 총장의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 시절 석사 논문을 지도한 교수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등을 지냈다. 송 명예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합 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자본주의의 생리

박준호기자2021.05.21 21:35:19

한동훈 "오해받을 행동 안해…정진웅 폭행 우연 아냐"

한동훈 검사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물리적 저항을 하지 않았다"며 "정 차장검사의 폭행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

옥성구기자2021.05.21 21:35:19

식약처, 모더나 백신 사용 허가…국내 4번째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허가에 필요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백신에 이어 네 번째,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으로는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로 허가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1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위원회)를 열고 GC녹십자가 지난달 12일 허가를 신청한 모더나 백신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품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식약처 심사 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 내용 등을 바

백영미기자2021.05.21 21:26:38

국방부, 휴가복귀 장병 격리기간 2주→1주 단축 검토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부대 안에 격리되는 장병들이 급증해 부실 급식 등 부작용이 커지자 군이 격리 기간을 단축해 격리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서욱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휴가 복귀자 예방적 격리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국방부는 휴가 복귀 후 7일이 지나 확진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복귀 직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고 이후 7일째 되는 날 2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예방적 관찰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방부

박대로기자2021.05.21 21:26:38

"진짜 죄인" 5·18암매장 계엄군, 41년만에 참회

"제가 진짜 죄인입니다. 용서해주십시오." 1980년 5월 광주시민 진압에 투입된 3공수여단 11대대 소속 지역대장이었던 신순용(73) 전 소령이 41년 만에 처음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신 전 소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교도소 앞에서 민간인 3명을 사살·암매장했다고 양심 고백한 바 있다. 그의 진실한 사죄가 전두환 신군부의 명령으로 동원된 5·18 계엄군들의 추가 고백·증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 전 소령은 21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신대희기자2021.05.21 21:26:38

WHO "코로나19 실제 사망자 2~3배…600만~800만 추정"

세계보건기구(WHO)는 실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공식 수치보다 2~3배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AFP에 따르면 사미라 아스마 WHO 부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간) "총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수치보다 적어도 2~3배는 많다"며 코로나19 실제 사망자를 약 600만~800만 명으로 추정했다. WHO의 공식 사망자 집계치는 20일 기준 약 340만 명이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억6500만 명이다. WHO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공식 사망자 통계가 '과소 집계' 됐다고 분석했다. 여러 국가에서 사망자 보고에

이지예기자2021.05.21 20:52:43

日, 코로나19 긴급사태 10곳으로 늘어…올림픽 '암운'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에 추가로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발령했다. 도쿄올림픽을 2달 앞둔 시점에 긴급사태 지역은 총 10곳으로 늘어났다. NHK, AP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1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관저에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키나와현에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긴급사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일본의 긴급사태 선포 지역은 도쿄도,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아이치현, 후쿠오카현, 홋카이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오키나와현 등 모두 10곳이다. 도쿄올림픽(7월 23일 개막)이 9주 앞으

이지예기자2021.05.21 20:52:43

"中·대만 무력충돌 위험, 국공내전 직후보다 높아"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한 연구소가 “중국과 대만 무력충돌 위험이 지난 1950년 국공내전 직후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에 있는 ‘양안연구소’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양안간 군사력, 무역, 여론, 정치적 사건, 동맹국 지원 등 요소들을 분석해 볼 때 ‘전쟁 직전’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양안연구소는 중국 유명 시사평론가이자 전 ‘중국청년연합회’ 상무위원인 레이시잉이 설립했고, 정

문예성기자2021.05.21 19:42:36

광복회, 김원웅 회장 멱살 잡은 김임용씨에 제명 징계

지난달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은 독립운동가 후손 김임용씨가 광복회에서 제명됐다. 21일 광복회에 따르면 광복회 상벌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씨에게 발송한 징계처분장을 통해 제명을 통보했다. 상벌위는 징계 이유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광복회장실 무단침입, 광복회원 명예 실추(광복회장 멱살잡이 등) 행위 등을 적었다. 광복회 정관에 규정된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직위 및 선거권, 피선거권), 제명이다. 제명은 최고 수위 징계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김붕준

박대로기자2021.05.21 19:42:36

與 부동산특위, 지도부에 종부세·대출규제 완화안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을 둘러싼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1일 지도부에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비롯한 대출규제 완화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만나 특위에서 논의한 부동산 대책을 보고했다. 부동산특위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대상 축소, LTV 완화, 임대사업제 세제 혜택 축소 등 그동안 논의됐던 안들을 총망라해 지도부에 전달한 것

김형섭기자2021.05.21 19:27:18

김오수 청문회, 서민·김필성만 부른다…野 "맹탕 만들어"

여야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협상이 21일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 단국대 교수,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등 2명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 후 산회했다. 두 참고인 출석요구 사유는 모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평가'다. 당초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으

문광호기자2021.05.21 19:27:18

관평원 직원, 배우자 대전→세종 '일방 전보' 요구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부처 이전 기관이 아님에도 교사인 직원 배우자까지 세종시로 일방 전입을 요구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21일 뉴시스 취재 결과 관평원은 지난 2018년 10월 세종시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 관평원이 이전 대상 기관에 해당함으로 대전교육청 소속 직원 배우자를 세종시교육청 소속으로 전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발송된 공문에는 세종시 반곡동에 신청사를 건립 할 예정이며 2019년 12월 감리 및 입주 예정이라며 일방 전입을 받아 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신축 청사 관

송승화기자2021.05.21 19:27:18

달걀 18개 훔친 '코로나 장발장' 1년→3개월 감형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일명 ‘코로나 장발장’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3월로 감형됐다. 21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피고인 A(4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인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특

변근아기자2021.05.21 18:16:02

대학 온라인강의 난입 '음란물 투척'…범인은 촉법소년

외부인이 대학 온라인 강의에 들어와 욕설을 하고 음란사진을 공유해 담당 교수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의자 2명을 특정한 뒤 검찰, 법원에 송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월22일 서울 세종대 철학과 온라인 강의에 들어와 수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의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송치했다. 이중 A군은 촉법소년으로 파악돼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만 10~14세 형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되

신재현기자2021.05.21 18:16:02

만삭 임산부가 143kg 스쿼트…누리꾼 "미쳤나"(영상)

임신 8개월 차 만삭의 임산부가 143kg 바벨을 들어 올리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우려와 격려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8일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헬스 트레이너 야냐 밀루티노비치(34)는 현재 임신 후 8개월이 된 만삭의 임산부로 경찰 남편과 세 살 된 딸이 있다. 야냐는 임신 후에도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을 하는 영상을 찍어 31만5천여 명의 팔로워가 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올려왔다. 약 45kg의 덤벨을 이용한 등 운동, 레그프레스를 이용한 하체 운동, 러닝머신 위를

양혁규기자2021.05.21 18:16:02

아모레 서민정·보광 홍정환, 결혼 8개월만에 이혼

아모레퍼시픽 서경배(58) 회장 큰 딸인 서민정(30) 뷰티영업전략팀 과장과 홍정환(36) 보광창업투자 투자심사총괄이 이혼한다. 지난해 10월 결혼한지 약 8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홍 총괄은 홍석준(67) 보광창업투자 회장 큰 아들이다. 지난해 초 지인 소개로 만났으며, 그해 6월27일 약혼했다. 불과 2개월 전에도 별다른 낌새는 느껴지지 않았다. 서 과장은 홍 총괄과 함께 지난 3월 외할아버지인 농심 창업주인 고(故) 신춘호 회장 빈소를 지켰다.

최지윤기자2021.05.21 16: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