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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사이버레커 논란

법적 사각지대서 돈벌이 매몰[사이버레커 논란①]

10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으로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에 대한 논란이 커져가고 있다. 방송법이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 '유튜브'에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을 협박하고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구제역, 카라큘라 미디어 등)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

'쯔양 사태'부터 '나락보관소'까지[사이버레커 논란②]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으로 ‘사이버레커’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사이버레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제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지만, 해결책이 요원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튜브 측은 쯔양의 과거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했다고 알려진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쯔양의 사생활을

사이버레커 해법은…"법체계 안으로 편입시켜야"[사이버레커 논란③]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온갖 괴롭힘을 당한 데 이어 '사이버레커'들로부터 협박까지 당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들의 행태에 대한 제재·처벌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유튜브를 규제하는 법률이 심의 규정이 엄격한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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