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장

광장

기획특집

서초동 AI내전

[서초동 AI내전①]"판결문 추천 언제"…신속재판 기대 속 지연되는 AI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 안팎의 논의도 한창이다. AI를 도입해 법관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사법부의 구상인데, 구성원들은 기대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업무 효율이 올라 재판 지연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거라는 의견과 AI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

[서초동 AI내전②]검찰 수사 돕는 AI…기대 반 우려 반

인공지능(AI)의 뛰어난 성능이 법조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검찰 또한 수사 효율성 증진을 위해 AI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선에선 AI가 도입될 경우 사건처리에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AI 성능 때문에 오히려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AI 기술을 활

[서초동 AI내전③]리걸테크 시장 커지는데…갈등 여전

'리걸테크(Legal-tech)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법조계 내부 갈등은 여전하다. AI를 통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점이 있다는 의견과 AI를 이용한 일부 서비스가 관련 법을 위반한다는 지적 등이 나온다. 8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000여개, 누적 투자 규모는 157억 달러에 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