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뒤집힌 안희정 2심…法 '성인지 감수성' 강조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데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에 대한 판단이 뒤집어진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거

박은비2019.02.01 18:51:09

法, 안희정 세워놓고 꾸짖듯 80분간 유죄설명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순간에도 침묵했다. 반면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흘러나왔다.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만큼 1심과 달리 2심 법정에서는 희비가 뒤바뀌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이 사건이 시작되고 수사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다. 그는 1심에서부터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재판에서 말하

옥성구2019.02.01 18:16:30

안희정 2심 징역 3년6월…법정구속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권 주자인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도

박은비2019.02.01 16:16:01

안희정 2심 징역 3년6월…법정구속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권 주자인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주장 역시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옥성구2019.02.01 15:54:26

안희정 법정구속…2심서 징역 3년6월

박은비2019.02.01 15:50:46

법원 "안희정, 김지은 성적자유 침해"

나운채2019.02.01 14:54:44

국민연금, 한진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단기매매차익 반환 부담이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선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되,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의 '비경영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10%룰' 적용 안받는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1일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제2차 회의를 열고 한진칼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임재희2019.02.01 14:19:58

국민연금, 한진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두 회

김정호2019.02.01 13:49:12

국민연금, 한진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경영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항공에 대해선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영위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현미2019.02.01 13:21:07

"한반도 전쟁·적대행위 끝낼 때가 왔다"

이달 말 개최 예정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물론 북한과 실무협상을 책임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매일같이 2차 정상회담과 북핵 협상에 대해 새로운 소식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다음 주 초에 2차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간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베트남 하노이나 다낭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도 하루전 "공개되지 않은 아시아 지역에서 회담이 열릴 것

강영진2019.02.01 10:48:43

"김정은,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약속"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북한 내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포괄적 신고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들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 프로세스가 실패했을 경우 대비책들(contingencies)을 마련해놓고 있다고도 밝혔다. CNN,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 소재 스탠퍼드대학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

이현주2019.02.01 08:59:02

"내주 北 핵시설 해체·美 보상 논의할 것"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북한 내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포괄적 신고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들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 프로세스가 실패했을 경우 대비책들(contingencies)을 마련해놓고 있다고도 밝혔다. 로이터통신, CNN 등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 소재 스탠퍼드대학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김

오애리2019.02.01 08:15:47

"트럼프, 한국전쟁 끝낼 준비돼 있어"

오애리2019.02.01 07:42:09

"2차 북미회담 날짜·장소 내주초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 및 장소를 내주 초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및 AFP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는 다음주 초에 (날짜와 장소를) 알릴 것"이라며 "그들(북한)은 정상회담을 매우 원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 생각에 당신들 대부분이 장소가 어디인지 알 것"이라며 "나는 그게 대단한 비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2월 말 회담의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김난영2019.02.01 04: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