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전국 법원장들도 '블랙리스트' 작성 가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각급 법원장들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들은 매년 신년 인사를 위해 대법원에 방문할 때 '인비(人祕)'라고 표시한 봉투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제출했다. '인비'는 인사비밀의 줄임말이다. 각급 법원장들이 법관들의 근무평정표 외에 별도로 소속 법관들의 사법행정 비판 행적이나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내용 등을 정리해 '인사관리 상황 보고'로 작성한 내용이다. 이렇게 전국에서

박은비2019.02.12 20:59:10

보유세 인상 상위 10곳 50%까지 껑충

도심부 상업·업무지구에 몰린 고가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중 고가토지에 대해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보유세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위 10곳은 대부분 공시지가가 대부분 2배로 뛰어 보유세도 세부담 상승률 법정 상한(5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올해 공시지가 산정시 표준지 전체의 0.4%에 해당하는 중심상업지,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에 대해 인상폭을 확대한 결과다. 이들 고가

이인준2019.02.12 15:41:29

표준지 공시지가 강남구 23% 뛰어 최고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평균 상승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11년 만에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서울 13.87%가 상승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은 3.4%포인트, 서울은 2배 넘게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2007년 12.39% 이후 한 자릿대 상승률을 유지했는데 올해에는 2008년 9.63%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2007년 15.43%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2008

신정원2019.02.12 13:30:09

표준지 공시지가 강남구 23% 뛰어 최고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평균 상승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11년 만에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서울 13.87%가 상승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은 3.4%포인트, 서울은 2배 넘게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2007년 12.39% 이후 한 자릿대 상승률을 유지했는데 올해에는 2008년 9.63%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2007년 15.43%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2008

신정원2019.02.12 12:00:36

삶의 만족도 5년내 OECD 28→20위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경제적 발전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청사진이 나왔다. '돌봄경제' 활성화와 함께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늘리는 등 5년간 332조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책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한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12일 발표했다. 1년간 국민인식조사와 추진기획단 운영, 공청회를 거친 뒤 지난달 31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계획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임재희2019.02.12 11:10:46

초호황 꺾인 반도체 하반기 회복 기대

지난해부터 촉발된 '반도체 위기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어닝쇼크를 통해 현실화되면서 향후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1월보다 5.8% 줄어든 463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1.2%)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로, 이는 2016년 9~10월 이후 27개월 만이다. 국제시장에서 반도체 가격이 크게 내리면서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2월 27개월 만에 마이너스 증가율(-8.3%)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감소율이

김종민2019.02.12 07:53:58

'5·18망언' 한국당3명 제명 추진…실현 불투명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2일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등으로 폄훼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각 당 의원들이 서명한 세 의원 징계안을 공동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긴급 회동을 갖고 문제의 발언을 한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들은 특히 윤리위를 통해

강지은2019.02.12 05:10:37

文대통령, 한국당 5·18위원 2명 임명거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에 대한 임명 대신 다른 후보 2명을 재추천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후보를 재추천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김태규2019.02.11 18: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