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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산업 육성은 과기부 몫

암호화폐 관련 주무부처 역할을 결국 금융위원회가 맡게 됐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키로 정리됐다. 이를 위해 금융위에 관련 기구·인력 보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 산하에 기획재정부·금융위·과기정통부

정옥주2021.05.28 16:38:42

정부TF에 국세·관세청 추가…불법 대응 강화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관리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정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기로 결정됐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원회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기구·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부가 중점적으로 맡는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

안채원2021.05.28 15:46:06

"가상자산 관리·감독 금융위…블록체인 육성은 과기부 주관"

안채원2021.05.28 15:12:53

AZ 불신 해소 분석…여행 등 혜택 촉매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통한 코로나19 잔여 백신 예약 서비스의 잔여 백신량이 이틀째 품귀 현상을 보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젊은 층 수용도가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잔여 백신 물량 자체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28일 오전 코로나19 잔여 백신량 예약 서비스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잔여 백신이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서비스가 시작한 지난 27일부터 이틀째 잔여 백신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6

구무서2021.05.28 13:39:56

국민 조사 51%…당원조사 나경원과 1%P차 2위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당원 선거인단 50%·일반 국민 50%를 상대로 실시된 당대표 예비경선 여론조사 결과 이 전 최고위원이 41%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나경원 전 의원 29% ▲주호영 전 원내대표 15% ▲홍문표 의원 5% ▲조경태 의원 5% 순이었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예고한 대로 이날 오전 여론조사 결과에 상위에 오른 이들 5명을 당대표 본

문광호2021.05.28 11:05:15

국민 조사 51%…당원조사 나경원과 1%P차 2위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당원 선거인단 50%·일반 국민 50%를 상대로 실시된 당대표 예비경선 여론조사 결과 이 전 최고위원이 41%로 1위로 나타났다. 이어 ▲나경원 전 의원 29% ▲주호영 전 원내대표 15% ▲홍문표 의원 5% ▲조경태 의원 5% 순이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한 대로 최종 5인에 들어 본경선에 진출자로 이날 오전 발표됐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광호2021.05.28 10:17:57

'택시기사 폭행' 혐의 수사중…부실수사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강 국장과 이 본부장은 조직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있을 검찰 인사와 맞물려 법무부 내 간부도 대폭 물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

위용성2021.05.28 09:53:45

관평원 사태 위법 발견시 수사 의뢰 등 엄정조치

당정청이 28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전면폐지를 전격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별공급 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

김형섭2021.05.28 09:24:40

당정청,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전면 폐지키로

김형섭2021.05.28 09:13:5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께 실망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세평가분류원 문제에 이어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자체가 국민적인 따가운 질책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당정청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며 "당이 국민의 마음과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에게 좋은 방향과 여건

윤해리2021.05.28 08:22:46

[단독]행복청 자료 전무…기관등 파악 불가능

어떤 기관에서 누가 얼마나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는지 관리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28일 드러났다. 행복청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특히 특별공급(특공) 명단도 없는 상황에서 최근 야3당에서 요구했던, 관세평가분류원 불법 특공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해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취재 결과 행복청은 지난 2010년 특공 시작 후 당첨 공무원 규모나 기관 비율 관련 자료가

송승화2021.05.28 06:00:13

겉으론 "새 팬데믹 대비"…中은 "음모" 반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면적으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팬데믹의 유래를 찾아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중심에 중국이 있는 만큼 대중 압박 강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당국에 지시한 것은 "최종적인 결론에 가까워질 수 있는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노력을 배가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재조사 기간을 90일로 한정했다. 이것은 '중국 우한 실험실 유출

신정원2021.05.28 05:10:23

청도 교사…"학생들에 피해 갈까봐 접종"

네이버와 카카오앱을 통해 '잔여 백신'을 당일 예약할 수 있게 된 첫날, 신청이 몰리면서 예약시스템이 잠시 먹통이 됐다. 당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희귀혈전증 등의 부작용 우려로 '기피 백신'으로 취급 받았지만, 전날 발표된 백신 인센티브와 맞물려 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예약 후 당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예진의사가 접종 불가 판단한 경우 ▲예약 후 접종 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폐기되는 잔여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당일 예약시스템을 개시했다. 당일 예약은 선착순으로, 추가 예약이나

김남희2021.05.28 00: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