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입법 독주→거부권 되풀이?
오랜만의 협치, 또 실종되나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 강행 처리하자 여당과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되풀이됐던 '거야 입법독주→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또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총선 참패에 소통에 나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계기로 조성됐던 협치 분위기도 다시 실종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 논란을 야기하면서 4월 총

남상훈2024.05.02 22:00:20

"北, 한국 공관 테러 시도"
 정부, 5곳 테러경보 상향

정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 대사관을 테러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개 재외공관의 테러경보를 상향했다. 정부는 2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 등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

남빛나라2024.05.02 20:08:22

대통령실 "野 정치적 악용"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유감을 표명하며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밝혔다. 그는 "엄중 대응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채상병특검법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2일 임명된 정 실장의 첫 브리핑이다. 비서실장이 직접 발언에 나섰다는 건 이번 사안을 대통령실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양소리2024.05.02 19:50:20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처리
이태원특별법은 합의 통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하자 퇴장했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재우2024.05.02 16:18:04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
 여당 퇴장후 야당 단독처리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

조재완2024.05.02 15:35:23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
 여당 퇴장후 야당 단독처리

남상훈2024.05.02 15:32:47

'채상병 특검법' 의결 강행
 野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재우2024.05.02 15:31:18

내년 의대 1509명 증원
14개 대학 491명 줄였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은 현재보다 최소 1489명, 최대 1509명 늘어난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31개교가 증원된 정원 2000명을 50~100% 범위에서 조정한 결과다. 국립대 9곳은 모두 증원 배정분의 50%를 줄였고 사립대는 5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배정분을 100% 반영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39곳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모집인원 현황'을 취합해 발표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은 32곳이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김정현2024.05.02 14:00:38

'이태원특별법' 법사위 통과
'채상병특검법'은 합의 불발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 안건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단 입장을 고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섰지만 끝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전세사기특별법과 해병대 순직사건 특검에 대해선 아직도 최

신재현2024.05.02 12:06:27

여야 합의한 '이태원특별법'
국회 법사위서 수정안 가결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하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

이승재2024.05.02 11:51:39

여야 합의한 '이태원특별법'
국회 법사위서 수정안 가결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재우2024.05.02 11:44:50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하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

김지은2024.05.02 11:00:26

물가 2%대 진입에도 불안
과일값 40%안팎 고공행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배 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양배추도 2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르는 등 먹거리 가격 강세가 지속됐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도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 변동이 당초 예측 범위 내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향후 불확실성 요인이 남은 만큼 2%대 물가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

임소현2024.05.02 09:56:22

물가 2%대 진입에도 불안
과일값 40%안팎 고공행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배 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양배추도 23개월만에 가장 크게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됐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도 2개월 연속 뛰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100)로 1년 전보다 2.9%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데, 지난해 8월(3.4%)부터

임소현2024.05.02 08:49:43

배 102.9% 급등 '역대 최대'
4월 물가 석달만에 2%대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배 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과일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석유류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100)로 1년 전보다 2.9% 올랐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

임소현2024.05.02 08:22:10

4월 소비자물가 2.9%↑
3개월만에 2%대로 하락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100)로 1년 전보다 2.9% 올랐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다 2월(3.1%)부터 3월(3.1%)까지

임소현2024.05.02 08:01:03

서울아산·성모 진료수술 멈춘다
의대교수 '주1회 휴진' 전국 확산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들어간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진료를 쉬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울산대병원도 같은 날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은 울산대 의대의 수련병원이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내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쉴 예정이다.

송종호2024.05.02 07:19:53

美연준, 기준금리 6연속 동결
파월 "인플레 2% 확신 없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둔화되고 있다는 확신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1일(현지시각)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한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더 큰 자신감을 얻는 것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절한 기간 동안 현재의 연방기금 금리를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최현호2024.05.02 05: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