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尹, 응급센터 방문 "현장 어려움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응급센터를 방문해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대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경기도의 권역의료응급센터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고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에 "응급실의 업무 강도가 높아 의료진분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수가 정책과 제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박미영2024.09.04 21:03:21

북한, 또 대남 쓰레기풍선
올해만 벌써 12번째 살포

북한이 4일 밤 대남 쓰레기풍선을 또 살포하기 시작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밤 대남 쓰레기풍선을 또 다시 부양하고 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는 지난 8월 10일 이후 25일 만이다. 올 들어서는 12번째다. 합참은 "풍향 변화에 따라 대남 쓰레기풍선이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옥승욱2024.09.04 20:30:28

北, 대남 쓰레기풍선 또 부양

옥승욱2024.09.04 20:16:02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재정만 고려" "의미있는 진전"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연금 관련 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소득 보장파'는 정부안이 '개악'이라고 비판한 반면, '재정 안정파'는 정부의 개혁 완수에 힘을 실었다.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4일 논평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연금의 실질가치를 20%가량 삭감하는 자동삭감장치(자동조정장치),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제도를 누더기로 만드는 한시적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등은 국민연금을 허물고 있다"며,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의 사적 착취 영역으로 국민을 내몰아 모두의 노후를 불안하게

박영주2024.09.04 18:08:35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전년도 수급액보다 줄진 않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 방안에 대해 공정하게 설계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신뢰 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겠다"며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50대는 매년 1%p씩 4년에 걸쳐 보험료율이 인상된다. 반면 가장 오래, 가장 많은 보험료

정유선2024.09.04 16:47:44

20대 0.25%p·50대 1%p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대는 1년에 0.25%포인트(p), 50대는 1.0%p씩 올리는 식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크고 혜택은 적은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어 세대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인데, 저소득 중장년층을 위한 대책은 흐릿해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가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엔 출생연도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유선2024.09.04 14:59:24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청년층 납입금 천천히 인상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미뤄 재정 안정을 꾀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와 연금 지급 명문화로 청년층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낮은 부담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저부담 고급여)로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하면서 청년들의 연급 수급 불안이 커진 상

박영주2024.09.04 14:02:17

"DSR 막차 타자" 가계대출 폭증
주담대 금리 하락이 기름 부었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폭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등지의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지난달 공시 기준 3.54%로 집계됐다. 전달 3.70%에서 0.16%포인트 빠진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이 기간 국민은행은 3.60%에서 3.50%로 0.10%포인트 내렸다. 신한은행은 3.68

이정필2024.09.04 13:11:03

올해 구급대 재이송 3600건
10건 중 4건 "전문의 없어요"

올해 119 구급대로 환자가 이송됐다가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사례가 3600건 가까이 발생했다. 10건 중 4건은 전문의 부족으로 재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119 구급대 재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119 구급대로 환자가 이송됐으나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사례는 3597건으로 집계됐다.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가 1433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119 구급대 재이송 1

성소의2024.09.04 10:32:34

군의관 15명 응급실 지원
박민수 "상황 호전될 것"

뱍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응급실 등 인력 부족은 의료개혁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2월 전공의가 이탈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료 공백이) 6개월 진행됐고 현장 의료진 피로도 증가도 가중됐는데 환자 수가 여름철 코로나로 인해 많이 늘었다"며 "다행스러운 것은 8월 하순부터는 환자 수가 다시 줄기 시작했고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 응급실에 환자를 분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

박영주2024.09.04 10:06:43

오늘부터 군의관 핀셋 배치
응급실 의료진 공백 메울까

정부가 응급실 진료 지원을 위해 군의관을 긴급 투입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강원대병원에 5명, 아주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에 각각 3명, 충북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에 각각 2명 등 총 15명의 군의관을 파견한다.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응급실이 붕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25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 대비 97.6%에 해당한다. 또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 다만 건국대충주병원과 강원

구무서2024.09.04 08:42:10

노사 협상 새벽 극적 타결
경기버스 출근대란 막았다

4일 총파업을 선언했던 경기지역 버스노조가 첫차시간을 코앞에 두고 극적 타결을 이뤄내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12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대란 없이 버스가 정상 운행한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진행한 조정회의에서 최종 합의점을 찾았다. 당초 조정기한은 자정까지였지만, 노사 양측은 합의를 위해 이날 오전 4시까지로 기한을 연장해 협상을 진행했다. 가장 이견을 보인 부분

이병희2024.09.04 05: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