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與 "사필귀정" 野 "정치 판결"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고, 민주당은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라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지난 2년 여간 거대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며 "노골적인

한은진2024.11.15 22:02:13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에
민주, 16일 비상총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비상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따른 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비상 연석회의를 연다고 공지했다. 최고위는 2시간가량 이어졌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 없이 국회를 떠났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침묵을 지켰다. 이해식 비서실장은 별도의 브리핑은 하지 않겠다고

김지은2024.11.15 21:12:33

위증교사·대북송금·대장동…
아직 남은 리스크 '리스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정국에 미칠 여파를 주시하며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대표의 리더십과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을 논의 중이다. 이 대표도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민주당은 선고 3시간여 만에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김지은2024.11.15 19:55:13

결국 발목 잡은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권 가도 '브레이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후 2년2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왔다. 선거법상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시한을 4배가량 넘겼다. 중요 정치인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6개월 이내 1심 선고'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주요 정치인의 재판 지연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사법 불신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재판의 정확성을 위해 신속성에만

이소헌2024.11.15 18:48:40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확정땐 대선 출마 못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건 중 가장 먼저 나온 결론으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형량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대권 주자로서 이 대표의 정치적 행로와 입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

김지은2024.11.15 16:23:1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

장한지2024.11.15 15:30:16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

박현준2024.11.15 15:24:43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장한지2024.11.15 15:01:42

법원 "국토부 압박 주장 기각
李 백현동 발언 '허위'로 판단"

장한지2024.11.15 14:57:23

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
의원 악수후 묵묵부답 입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311호 법정으로 향하기 위해 오후 2시16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온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와 대화를 나눈 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지' '재판지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당선 목적으로 한 발언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

장한지2024.11.15 14:28:38

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장한지2024.11.15 14:24:47

尹-시진핑, 2년 만에 만난다
北파병·트럼프 당선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 정상회담을 연다. 안보, 경제 등 다양한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현지시간) 프레스센터 내 중앙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15일 오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계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이었다.

김지훈2024.11.15 13:27:29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
한미일 3자 회담도 추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남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프레스센터 내 중앙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APEC 정상회의 첫날인 이날 오전 시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취임 후 처음으로 시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바 있다. 김 차장은 "한중 양국은 지난 5월

김지훈2024.11.15 12:29:58

尹-시진핑, 2년 만에
페루서 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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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2024.11.15 12:24:33

당국 구두개입에도 불안한 환율
트럼프 폭풍에 관찰대상국 덮쳐

원·달러 환율이 나흘 째 1400원 대서 등락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내각 구성이 구체화되며 강달러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까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며 달러 강세에 탄력을 더했다. 이날 우리나라의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 영향은 미미했다. 15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원·달러는 전 거래일 오후 3시 종가 (1405.1원)보다 0.9원 내린 1404.2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최고가는 1408.8원이며 저가는 1403.7원이다. 오후 종가 기준으로

남주현2024.11.15 11:12:29

윤, APEC 참석차 페루 도착
한미일 등 다자회의 강행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국이자 중남미 순방 첫 방문국인 페루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페루 공항(제2공군비행장)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15일부터 이틀간 APEC 정상회의, 한-페루 정상회담 등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포용적 경제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논의하게 된다.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투자환경, 인공지능(AI) 연대를 통한 공동 이익 증

김지훈2024.11.15 09:38:54

명태균·김영선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사람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 두 명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기각됐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는 검찰 소환 조

강경국2024.11.15 07:57:19

이재명, 사법리스크 첫 고비
차기 대선주자 '명운'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선고 내용에 따라 향후 정국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이후 여야 충돌도 더 격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리더십에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

이재우2024.11.15 0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