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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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서울대 몰빵 예산 지원 공정한가"…최교진 "지역 국립대 서울대의 70%로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서울대에 예산 지원이 쏠린 구조를 지적하며 지방 대학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학교별 예산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지원)를 최대한 늘려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방에 있는 대학도 같은 대학인데, 손가락이 5개인데 엄지손가락에는 많이 하고 새끼손가락에는 적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어 "서울대가 외부 장학금 재원도 많이 받아오고, 연구용역도 많이 따오는 거 말

  2025.12.12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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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관 "오지선다 시대 아냐…다음달 교권강화안 발표"(종합2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처럼 오지선다형의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대입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2일 오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이 의외로 사회적 논쟁이 심한 것 같지 않은데 다른 나라는 추첨을 하는 데도 있다"며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다. 입시 제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외워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걸로 경쟁을 시키는 시대

  2025.12.12 20:27:37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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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버' 이틀차…은행법 개정안 野 "절차적 정당성 상실" 與 "불공정 바로 잡는 것"(종합)

  12월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대전' 둘째날인 12일 여야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들이 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에게 특정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그는 2시간 56분간 반대토론을 했다. 이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2025.12.12 23: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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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사과' 준 조국혁신당에 '배'로 응수 "성비위 2배 속도로 처리하길"

  국민의힘이 12일 조국혁신당에 '배 상자'를 보냈다. 계엄에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를 보냈던 조국혁신당에 '배'를 보내며 "성비위 2배 속도로 처리하라"고 응수한 것이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시비리, 성비위 문제 등 조국당과 관련된 고질적인 사안들은 '2배 이상의 속도'를 내서 잘 알아서 처리하기 바란다"라며 배 상자 발송 취지를 밝혔다.  또 "강남권 초고급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공개념 운운하며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자'는 취지의 주장만큼은 제발 하지 마라"라

  2025.12.12 18:22:05

국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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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SOFA 합동위원회 개최…"주한미군기지 신속 반환 등 합의"

  한미 양측은 12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205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각각 우리측과 미측 SOFA 합동위원장인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과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이번 회의에서 70년 이상 이어져 온 한미 간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또 한미 SOFA의 동맹 역량 강화 역할(force enabler)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미동맹이 역내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설명했다.

  2025.12.12 22: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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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핵잠 통해 남북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 유지해야"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남북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우리 미래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목표 아래서 핵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런 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균형이 깨질 경우 오히려 국내 핵무장 여론이 더 커질 가능성을 염두

  2025.12.12 17:34:29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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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핵억제 태세 유지·강화 논의(종합2보)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 10일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 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회의에는 김홍철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미국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관과 군사 및 정보 당국도 NCG 대표단에 포함됐다. 김 실장은 한국이 한

  2025.12.12 16: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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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북, 북러협력 토대 '재래식 현대화' 박차 전망"

  통일부는 전날 폐막한 북한 전원회의와 관련해 "'핵능력 고도화'와 함께 북러협력을 토대로 '재래식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2일 분석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이 "'핵·재래식 병진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올 한 해 사업을 결산하고 9차 당대회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김 위원장 사회하에 9~11일 진행됐다. 9차 당대회는 내

  2025.12.12 16:16:39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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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장 "내년 3454개 시행령 전수조사…숨은 규제 고치겠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2일 "2026년 총 3454개의 시행령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했다. 조 처장은 "사후 입법 영향 분석을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쌓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막힘없이 현안을 해결하는 법령 해석"을 하겠다면서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정부 유권 해석에 즉시 상정 제도를 더해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

  2025.12.12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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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장관, 7년만에 방중…경제·통상협력·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열고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강화와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장관이 중국을 찾은 건 7년 만이다. 김 장관과 왕 부장은 양 부처 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기조를 이어가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선 2022년 최대 규모를 기록한 후 답보 상태에 있는 한중 간 교역을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5.12.12 15:33:09

지방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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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순규 창원시의원 "팔룡터널 동의안, 즉각 상임위 회부를"

  문순규 경남 창원시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창원시가 제출한 팔룡터널 예산외 의무부담 및 변경협약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12일 밝혔다. 문 의원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업자 파산 우려, 터널 폐쇄로 인한 시민 피해, 시 재정부담 위험 증가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상임위 회부와 신속한 논의 개시를 손태화 의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팔룡터널 동의안은 단순한 민간사업투자 협약 변경이 아니라

  2025.12.12 16: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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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만 농민수당 없다"…동구의원, 농정공백 정면 비판

  대구의 농업 정책이 사실상 정체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대구 동구의회에 따르면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상호 구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대구시는 농업에 대한 무관심과 정책 부재로 일관해 농정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구의원은 "내년이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가 농민수당을 지급하는데, 대구시는 농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예산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농업인 수는 6만여명, 경지 면적도 대전과 울산보다 훨씬 넓지만 농업

  2025.12.12 11: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