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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과, 개발사

홍찬선기자2026.04.23 20:32:56
외교부, 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 공관장 회의…"대체 수급선 후속조치 점검"

외교부는 23일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 아중동·중앙아 지역 공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중동 지역 내 에너지 협력국을 중심으로 최근 고위급 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대체 수급선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유자비기자2026.04.23 20:15:19
공익직불금 문턱 낮추고 '복지쌀' 법제화…농업·민생 법안 5건 본회의 통과

농업인 직불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취약계층 대상 '복지용 쌀'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추는 등 농업·민생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등 총 5건의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공익직불금 수급 기준 완화다. 공익직불금 중

임소현기자2026.04.23 19:33:23
영연방 4개국 육군참모총장 계룡대 방문…군사협력 확대 등 논의

김규하(대장) 육군참모총장은 23일 6·25전쟁 파주 설마리와 가평지구전투 75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육군참모총장을 계룡대로 초청해 참전국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이들 총장들과 함께 한반도 안보정세와 군사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6·25전쟁 당시 UN결의에 따라 파병한 영연방

옥승욱기자2026.04.23 19:22:46
정근식,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윤호상과 맞대결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이 진보 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3일 1차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이 최종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과반 이상 득표하며 1위를 기록했다. 추진위는 전날 오전 8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틀간 1차 투표

정예빈기자2026.04.23 19:18:38
감염병 유행국 출입국자·경유자에 맞춤형 정보 제공한다

앞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국가에 출입국자는 물론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에게도 맞춤형 감염병·건강정보가 즉각 안내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

강진아기자2026.04.23 19:15:54
[속보]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정예빈기자2026.04.23 19:13:33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03개 법안 처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법 등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민생법안을 포함해 총 10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은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최소 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 선지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김지훈기자2026.04.23 19:06:54
민주당, 송영길·김남준 전략공천…수도권 재보선 공천 교통정리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연수갑·계양을에 각각 전략공천했다. 퍼즐처럼 얽혀 있던 수도권 공천의 교통정리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관위에서 인천 연수갑 선거구에는 송 전 대표를,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는 김 전 대변인을 전략공천하기

김난영기자2026.04.23 18:43:58
정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근절…취약사업장 선제 점검체계 구축

정부가 경기 화성 에어건 사건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산업재해 피해가 잇달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와 함께 안전한 일터 제공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주재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이인준기자2026.04.23 18:41:26
민주당, 인천 계양을 김남준 전략공천…연수갑은 송영길(종합)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송영길 전 대표를 인천 연수갑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이자 당초 송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천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진행 중 기자들을 만나 "인천 연수갑

한재혁기자2026.04.23 18:39:46
오세훈, 27일 후보 등록…캠프는 보신각 옆 대왕빌딩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오세훈 시장이 오는 27일 후보 등록 후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든다. 23일 오 시장 측에 따르면 선거 캠프 사무실은 종로구 관철동 대왕빌딩에 마련될 예정이다. 초심과 구도심 발전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오 시장 측은 설명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선거 사무실을 구도심 개발의 시급성

박대로기자2026.04.23 18:39:41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한미 재계회의 면담…"양국 경제 파트너십 강화 논의"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23일 방한 중인 한미 재계회의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미 기업계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양국 경제 분야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박 조정관은 그간 양국 기업들이 한미 경제협력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설명자료(JFS)에 따라 안보·통상·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의

박준호기자2026.04.23 18:19:57
민주당, 인천 계양을 김남준 전략공천…연수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송영길 전 대표를 인천 연수갑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천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진행 중 기자들을 만나 "인천 연수갑은 우리 당에게 녹록지 않은

한재혁기자2026.04.23 18:09:08
[6·3부산]국힘 광역의원 공천 파열음, 당협 "절차 정당" 반박(종합)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광역의원 공천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해당 당원협의회는 "공식 절차에 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수영구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이승연 부산시의원과 해운대구 제1선거구에 도전하는 김정욱 예비후보는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

원동화기자2026.04.23 18:08:17
노재헌 주중대사, 中공청단 만나 "청년 교류 확대" 당부

노재헌 주중국대사가 23일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과 만남을 갖고 양국 간 청년 교류·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노 대사는 이날 오전 베이징에 있는 공청단 중앙위원회를 방문해 쉬샤오 공청단 상무서기 겸 전국청년연합회 주석과 면담했다. 공청단은 중국공산당의 청년조직으로 14∼28세의 젊은 층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중국 정계 고위

박정규기자2026.04.23 17:51:26
정원오 "서울, 아시아 GRDP 1위 달성해 도쿄 압도하고 뉴욕과 경쟁할 것"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3일 "아시아 도시 중 지역내총생산(GRDP) 1위를 달성해 도쿄를 압도하고 뉴욕과 경쟁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G2서울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30년 GPCI(세계도시종합력지수) 3위권에 진입해 일본 도쿄를 압도하는 아시아 경제문화 1위 도시

한재혁기자2026.04.23 17:50:23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국회 본회의 통과

난임치료로 인한 휴가 중 유급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3건을 의결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은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을 2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

박정영기자2026.04.23 17:49:33
[속보]민주당, 인천 계양을 김남준·연수갑 송영길 전략 공천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난영기자2026.04.23 17:46:37
[6·3구미]외식업중앙회 구미시지부 "김장호 지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구미시지부 임원들이 김장호(57·국민의힘)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남우현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진 20여 명은 23일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열정시민캠프를 찾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들은 "김 후보가 구미의 골목경제를 살려 서민들과 외식업 종사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홍식기자2026.04.23 17: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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