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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과, 개발사

홍찬선기자2026.04.23 20:32:56
공익직불금 문턱 낮추고 '복지쌀' 법제화…농업·민생 법안 5건 본회의 통과

농업인 직불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취약계층 대상 '복지용 쌀'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추는 등 농업·민생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등 총 5건의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공익직불금 수급 기준 완화다. 공익직불금 중

임소현기자2026.04.23 19:33:23
감염병 유행국 출입국자·경유자에 맞춤형 정보 제공한다

앞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국가에 출입국자는 물론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에게도 맞춤형 감염병·건강정보가 즉각 안내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

강진아기자2026.04.23 19:15:54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03개 법안 처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법 등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민생법안을 포함해 총 10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은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최소 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 선지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김지훈기자2026.04.23 19:06:54
민주당, 송영길·김남준 전략공천…수도권 재보선 공천 교통정리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연수갑·계양을에 각각 전략공천했다. 퍼즐처럼 얽혀 있던 수도권 공천의 교통정리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관위에서 인천 연수갑 선거구에는 송 전 대표를,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는 김 전 대변인을 전략공천하기

김난영기자2026.04.23 18:43:58
민주당, 인천 계양을 김남준 전략공천…연수갑은 송영길(종합)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송영길 전 대표를 인천 연수갑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이자 당초 송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천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진행 중 기자들을 만나 "인천 연수갑

한재혁기자2026.04.23 18:39:46
민주당, 인천 계양을 김남준 전략공천…연수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송영길 전 대표를 인천 연수갑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천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진행 중 기자들을 만나 "인천 연수갑은 우리 당에게 녹록지 않은

한재혁기자2026.04.23 18:09:08
정원오 "서울, 아시아 GRDP 1위 달성해 도쿄 압도하고 뉴욕과 경쟁할 것"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3일 "아시아 도시 중 지역내총생산(GRDP) 1위를 달성해 도쿄를 압도하고 뉴욕과 경쟁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G2서울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30년 GPCI(세계도시종합력지수) 3위권에 진입해 일본 도쿄를 압도하는 아시아 경제문화 1위 도시

한재혁기자2026.04.23 17:50:23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국회 본회의 통과

난임치료로 인한 휴가 중 유급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3건을 의결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은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을 2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

박정영기자2026.04.23 17:49:33
[속보]민주당, 인천 계양을 김남준·연수갑 송영길 전략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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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영기자2026.04.23 17:46:37
장기 방치선박 강제 철거 가능해진다…항만법 국회 통과

앞으로 오랫동안 출항하지 않은 채 항만에 방치된 선박을 정부가 행정대집행 처분을 통해 끌어낼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

정진형기자2026.04.23 17:33:19
개혁신당 울산시당 창당…"개혁신당으로 인재 집결"

개혁신당은 3일 울산에서 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을 선언했다. 이날 열린 창당대회에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박맹우 전 울산시장, 정성동 경남도당위원장, 정이한 부산시당위원장, 김효훈 양산시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울산 정치에도 오늘부로 확고한 경쟁 체제가 들어서야 한다"며 "내부

한은진기자2026.04.23 17:27:42
외국 불법어선 벌금 5배↑…경제수역어업주권법 국회 통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몰래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에 물리는 벌금이 5배 높아진다. 해양수산부는 23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허가 조업 어선에 대

정진형기자2026.04.23 17:27:20
'부실 연예기획사 피해 방지' 대중문화예술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실 연예기획사 설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기획업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하지현기자2026.04.23 17:25:29
'번호조작 보이스피싱 원천 차단'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통과

발신 번호를 거짓으로 조작하는 번호변작기 악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89명 중 찬성 189명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발신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번호변작기의 제조·유통 자체는 직접적인 금지

하지현기자2026.04.23 17:02:25
허성무 의원 "자유무역지역 분양 시대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50여 년간 유지돼 온 임대 중심 구조를 개선해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이 부지를 직접 분양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

강경국기자2026.04.23 16:56:37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2→3석 확대, 강준현·김종민 법안 '결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정무위원회 간사)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산자중기위)이 공동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도의회 비례대표 비율이 10%에서 14%로

송승화기자2026.04.23 16:47:06
"스토킹 현장조사 방해하면 최대 징역 1년"…국회 통과

앞으로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성평등부 소관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현행 스토킹방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고홍주기자2026.04.23 16:37:34
"단기 대책 아닌 장기 로드맵 필요"…與 부동산 토론회서 나온 경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단기 대책이 아닌, 명확한 철학과 현실성이 담긴 장기 로드맵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 정상화, 주거안정의 새로운 길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 정부의 지난 1년 부동산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

이종성기자2026.04.23 16:12:30
與 "장특공 논의는 '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문제의식…국힘 왜곡 말아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여부를 놓고 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본질은 외면한 채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며 자극적인 언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진짜 주거 사다리를 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

정금민기자2026.04.23 16: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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