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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국제결혼' 막는다…권익위, 중개업체 정보공개 등 제도개선 권고

국제결혼 상대방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불법 중개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31일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제도개선 방안을 성평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간 국제결혼은 약 2만1000건에 이르지만 불투명한 중개계약 관행 등 문제가 지속적으

김경록기자2025.12.31 09:11:51
권익위 "약물운전 판단기준 명확히해야… 해외서 1종면허 갱신도 허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약물 운전 단속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외 체류 국민의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약물 복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약물 운전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재완기자2025.12.31 09:03:33
규제샌드박스 심사 단축…전기차 화재당 100억 보장[새해 달라지는 것]

정부가 내년부터 동일·유사과제에 대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신속한 심의·규제 합리화로 산업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계량기 수입업자의 신고 절차도 완화한다. 그동안 계량기 수입업자는 수입업을 신고한 뒤 시·도지사가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수입업 신고가 완료됐는데 앞으론 수리 여부와 관계

김동현기자2025.12.31 09:00:00
최저임금 1만320원…육아기 10시 출근에 '노란봉투법' 시행[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되며, 원·하청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도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고용노동부 소관 부분에는 이 같은 내용

고홍주기자2025.12.31 09:00:00
산불 등 긴급상황시 사이렌 경보…119가 직접 연락 '안심콜'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호우, 산불 등 긴급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방위 사이렌 경보가 울린다.불이 나면 119상황실이 직접 아동이나 노인에게 연락해 대피를 안내하는 '119안심콜' 서비스가 도입되고,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는 연기감지기가 무상 보급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산

성소의기자2025.12.31 09:00:00
2026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올해와 동일

2026년 평균 산업재해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매년 결정·고시되고 있다.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출퇴근 중에

고홍주기자2025.12.31 09:00:00
방사청, 방산기업에 3100억원 추가 투자…'제2기 혁신펀드' 조성

방위사업청은 지난 30일 ‘제2기 방산기술혁신펀드(혁신펀드)’의 조성을 위한 예치은행으로 하나은행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혁신펀드는 방사청 출연기관 국방 연구개발(R&D)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예치은행의 출자를 통해, 정부재정 투입 없이 순수 민간 재원으로 조성되는 정책형 펀드이다. 2022년 최초로 1300억원 규모의 제1기 혁신펀

옥승욱기자2025.12.31 08:41:35
행정안전부(12월31일 수요일)

▲18:30 윤호중 장관, 서울 보신각 타종행사 현장점검(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 ▲김민재 차관, 통상일정

박영주기자2025.12.31 06:00:00
산업기술인력 174만명 4년째 증가…반도체·바이오헬스 4%대 증가율

지난해 기준 산업기술인력은 173만5669명으로 전년대비 1만8823명(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부는 31일 근로자 10인 이상의 전국 2만1327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2024년 말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기술인력은 2021년 1.4%, 2022년 1.1%, 2023년

김동현기자2025.12.31 06:00:00
정치(12월31일 수요일)

10:30 감사원장 임명장 수여식(청와대 본관 대접견실) 11:30 중앙노동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청와대 본관 대접견실) ◇총리실【총리】 08:30 임시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군부대 격려 방문(경기 파주) 14:00 일선 경찰서·소방서 격려 방문(서울 양천구) ◇국방부【장관】 10:30 교육부-국방부-경기도교육청 업무협약 1

한재혁기자2025.12.31 05:00:00
김민석 총리, 자살위기 대응체계 현장 점검…"공동 대응할 국가적 과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자살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일정은 자살 예방을 위한 범정부 대응 차원인 '생명지키기'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 총리는 자살 위기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기관 현황과 자살

조재완기자2025.12.30 20:05:25
이 대통령,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유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지난 2024년 1월 임명됐다. 그는 취임 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조재완기자2025.12.30 20:01:30
[속보]이 대통령,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면직안 재가

후속 보도가 이어집니다.

조재완기자2025.12.30 19:58:23
정부, 2026~2030년 식품안전 계획 발표… AI 기반 안전관리 도입

정부는 30일 향후 5년간 식품안전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K-푸드' 수출 지원이 핵심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중독 원인균과 식품을 자동으로 예

조재완기자2025.12.30 19:32:15
국정원, 국회에 쿠팡 대표 고발 요청…"허위발언 중대"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지시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한 쿠팡 대표이사를 고발해달라고 30일 국회에 요청했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남빛나라기자2025.12.30 19:30:39
소방청장 대행 "내년부터 응급환자 이송에 '소방헬기' 활용 확대"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30일 "내년부터 소방헬기를 활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 중에 '응급환자 이송 전담헬기(Heli-EMS) 활성화'가 있다"며 "중증 외상이라든지,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심근경색 환

성소의기자2025.12.30 18:26:19
김민석 총리, 국중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점검…"무장애 도시 실현"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배리어프리(Barrier Free·무장애) 키오스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및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동행했다. 김지혜 세종시 장애인자립생활협회장, 서원선

조재완기자2025.12.30 17:07:12
경기·강원 한파 특보…행안부, 재난 위기경보 '관심'→'주의' 상향

행정안전부는 30일 경기와 강원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후 5시부로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들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1~2일까지는 전라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 수준의

성소의기자2025.12.30 16:15:21
합참의장 "군 본연 임무 충실해야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

합동참모본부(합참)는 30일 진영승 합참의장 주관으로 2025년 무궁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궁화회의는 우리 군의 모든 장성을 대상으로 국방정책과 안보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합동성 강화를 위해 197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회의다. 이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장성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대국민 신뢰

옥승욱기자2025.12.30 16:06:19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합의…"'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종합)

노사정이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등 세부 과제가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후 서울 R.ENA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고홍주기자2025.12.30 1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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