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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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확대
[외국인력 확대①]인력난 허덕이는 산업계 실태 보니…
#충남 천안의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외국인과 주부를 가리지 않고 생산직 인력을 뽑고 있다. 낮 시간은 물론 밤에도 설비를 돌려야 할 정도로 일감이 많지만, 생산 인력이 크게 부족해 제품 출시가 어렵기 때문이다. 월급 360만원 이상을 보장하고, 식사와 통근버스 혜택까지 내걸었지만, 신규 채용은 좀처럼 쉽지 않다. A사는 직원 모집 지역을 안성과 평택으
[외국인력 확대②]'역대 최대' 11만명 입국…10년 체류도
국내 산업현장 인력난이 심화하자 정부가 올해 외국인 근로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관련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인력난을 호소해온 영세 사
냉골, 쪽잠, 폭언…열악한 환경속 '노예적' 관행 여전 [외국인력 확대③]
#1. 네팔 노동자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일하면 사업장을 변경해 주겠다는 사업주의 약속을 믿었다. 기술 정보를 다른 회사에 알려주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기다렸다. 하지만 A씨가 지난달 27일 받은 것은 고의적으로 불량을 낸 사실을 확인했으니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사업주의 문자메시지였다. #2. 지난해 4월 경기도 한 공장에서 일을 시작
옮기고 싶어도 '사업장 변경 제한' 족쇄…"자유 달라"[외국인력 확대④]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상 조건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외국인력도 내국인력처럼 자유롭게 일터를 정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