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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연금개혁 본궤도

소득대체율 빠진 모수개혁안…정부로 넘어간 공[연금개혁 본궤도①]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면서 이제 공은 구체적인 정부 안을 만들 복지부로 넘어갔다. 다만 다수의 시나리오가 제시됐으면서도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빠져있어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일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을 보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

국민연금,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나…소득 공백 관건[연금개혁 본궤도②]

전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공개한 모수개혁안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고 연금을 내는 가입상한 연령도 그에 따라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매달 보험료는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늦게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년 연장과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수익률 기댄 국민연금 재정...국가 책임 강화 요구 커질 듯[연금개혁 본궤도③]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나리오에 기금운용 수익률 변수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0.5~1%포인트(p) 오르면 그만큼 기금소진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역시 또 하나의 미래의 불확실한 변수인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재정계산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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