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빠진 모수개혁안…정부로 넘어간 공[연금개혁 본궤도①]

재정계산위, 다수 시나리오 제시

복지부 "좁혀보겠지만 고민 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 이기일(왼쪽) 보건복지부 1차관과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면서 이제 공은 구체적인 정부 안을 만들 복지부로 넘어갔다. 다만 다수의 시나리오가 제시됐으면서도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빠져있어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일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을 보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 수급 개시 연령 65세(1969년생부터)인 현 연금제도의 개선안으로 18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는 연금보험료율 12%, 15%, 18%, 수급 개시 연령 66세, 67세, 68세,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 0.5%포인트(p), 1%p 제고 등의 변수를 조합한 결과다.

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2055년에 소진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현재 20세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수명에 따라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인 2093년까지 70년간 기금의 소진을 막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개선안을 도출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인 종합운용계획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단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정부의 개혁안 마련은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제시된 시나리오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2~3개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개혁 방안이 아닌 각 변수에 따른 재정 변화 시나리오만 제시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전날 공청회에서 2093년까지 기금 소진 방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12% 인상은 부족하고 18%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할 때 너무 높다며 15% 인상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으나, 복지부에선 2093년까지 기금 소진 방지가 목표가 아니라고 해 12% 인상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통 재정계산위원회에서 2~3개 제안을 하는데, 이번엔 시나리오를 제시해 정부로서는 좁혀보는 노력을 하겠지만 고민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서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이 제외된 것도 변수다.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인상하는 시나리오도 논의했지만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다수안으로, 소득대체율 강화 방안을 소수안으로 하자는 제안에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해당 내용이 빠졌다.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했던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지난 8월31일 위원직을 사퇴하고, 보고서가 편향적으로 서술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공청회에서도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전문가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그걸 균형감 있게 보고서에 담아야 하는데 가입자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이 사퇴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보고서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10월 말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 소득 보장 강화 방안도 같이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운용계획을 만들 때까지는 재정계산위원회가 종료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운영한다"며 "소득대체율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명시적으로 보고서에 언급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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