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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주택공급 총력전

그린벨트 풀어 8만 가구 공급…후보지는

정부가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 구역)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조성해 8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집값이 치솟고,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집중적으로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아파트 쏠림' 해소할까

정부가 단기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최근 수년에 걸쳐 심화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등의 파격적인 세제혜택은 빠져 짧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추진…국회 문턱 넘을까

정부가 특례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과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큰 폭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나, 최근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이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인 만큼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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