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획특집

의료개혁 2차안

'지역의료 핵심' 2차병원 체질 바꾼다…3년간 2조3천억 투입[의료개혁 2차안]

지역 내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2차 병원 육성에 3년간 2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중등도 수준의 지역 의료 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2차 종합병원'을 지정하는 한편, 필수분야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19일 심의·의결해 발표한 의료개

'실손 믿고 의료쇼핑' 이제 어렵다…과잉 비급여 95% 본인부담[의료개혁 2차안]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5%로 올리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하며 5년마다 재평가할 예정이다. 일반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분해 본인 부담률을 달리하는 5세대 실손보험도 출시한다. 비중증·비급여 부담을 높이고 중증에 집중하는 대신 가입자의 보험 부담률을 기존 보험

의료사고 심의, 150일 안 넘긴다…경과실이면 '기소 자제'[의료개혁 2차안]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시 최대 150일 내에 필수의료와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경과실이면 기소를 자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분쟁조정법 등 관련 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19일 오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사고심의위서

논란의 '경과실 의료사고→기소 자제' 강행…합의가 관건[의료개혁 2차안]

정부가 경과실 의료사고는 기소를 자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환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보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부분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이 포함됐다. 필수의료 분야는 특성상 고위험 진료

[Q&A]"도수치료 '관리급여' 되면 진료비 얼마나?"[의료개혁 2차안]

정부가 과하게 행해지는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5%로 올리기로 했다. 실손보험 보장을 믿고 의료 남용이 늘어나자 진료량과 진료비가 급증하고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진료를 의미한다. 하지만 실손보

비급여관리·의료사고안전망 구축했지만…현실화까진? 첩첩산중[의료개혁 2차안]

비급여 관리 및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안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빠져 있어, 향후 이를 정하기 위한 협의 및 법제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엔 중요도는 높지만 그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건드리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