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핵심' 2차병원 체질 바꾼다…3년간 2조3천억 투입[의료개혁 2차안]

의료개혁특위, 2차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 방안 발표

'포괄2차 종합병원' 지정해 중등도·입원 진료역량 집중

필수특화 기능 보상 강화…심·뇌·응급·24시간 진료 등

'통합적 일차의료' 키우고 기능·성과 중심 평가체계 전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09. [e-mail]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역 내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2차 병원 육성에 3년간 2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중등도 수준의 지역 의료 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2차 종합병원'을 지정하는 한편, 필수분야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19일 심의·의결해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엔 이를 골자로 하는 지역 2차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방안이 담겼다.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구조전환…필수 기능 보상 강화

우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지역 2차 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시킬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지역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다룰 수 있고 필수 진료 역량이 있는 병원을 '포괄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지역 포괄2차 병원은 중등도 수준, 입원 중심의 2차 적합 질환에 진료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감소시키는 게 목표다. 진료비 증가율 완화, 24시간 진료, 지역 내 환자 진료 비중 상향, 의뢰·회송환자 비중 상향 등 진료협력 강화도 운영 기준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능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는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한다. 여기에 3년간 2조원이 투입되고, 투입금액의 30% 수준은 성과 지원에 연계한다.

또 의료수요와 공급이 취약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종합병원에 특화된 성과지원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모든 지역 병원이 포괄화·거점화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필수특화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고난이도 필수진료 역량이 있어도 더 적은 보상을 받고,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특정질환 대상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 외상, 응급) ▲수요 감소(소아, 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 '필수특화 기능'을 지정하고, 필수특화 기능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가칭)'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 

아울러 수가를 개선해도 병원이 의원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되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환산지수 계약 시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 증가율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지역병원 육성 사업 관련해 "종합병원이나 병원급과 많은 논의를 거쳤다"며 "현재 포괄2차 병원사업에 관심있는 병원들이 많다. 추가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참여 유인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2.04.25. [e-mail]

예방·건강관리·치료 한꺼번에 가능토록…일차의료 시범사업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만성·복합질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다양한 질환을 진료하고 통합할 수 있는 일차의료 육성도 주요 과제다. 현재 의원급 진료는 대부분 전문 과목 위주라 통합·지속적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질환 중심의 관리에서 환자 중심의 진료 제공을 목표로 삼는 '일차의료 혁신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예방부터 건강관리, 치료까지 지속적·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성과 보상은 건강 개선 정도와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일차의료 수요 및 수행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차의료가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병원, 지역 의사회 등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병원 내에서 일차의료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특정과목 중심 의원은 입원·수술 서비스 수준 등을 질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반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역 내 진료협력 체계 강화…기능·성과 중심 평가체계로 개선

각 지역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중심으로 병원 간 협력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한 뒤 증상 악화 시엔 다시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의뢰된 환자 진료시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필수분야 의료자원 수요·공급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의료지도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수가를 신설·확대한다.

현재 인프라, 인력 투입 등 구조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체계는 기능별 맞춤형 평가체계로 전환한다.

기능별로 평가 대상 및 기관을 구분하고, 해당 기능에 적합한 평가방식으로 세분화해 유형과 기능에 따른 공정한 성과 보상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인력투입 등 구조지표는 축소하고 환자 건강개선, 효율·효과적 진료 등 결과 지표를 확대한다.

또 같은 수술·시술이더라도 환자 나이와 복합상병 등 상태를 반영해 중증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과장은 "현행 종별 가산율은 일단 유지가 된다"며 "다만 기능이나 역량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차등이 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기능을 잘했을 때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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