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靑 사찰 주장' 김태우, 21일 기자회견 열어 입장 표명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장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전 특별감찰반 파견)이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연다. 김 수사관 측은 17일 "김 수사관이 오는 21일 오전 10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에서 변호인 입회 하에 공식적 입장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 모임이 자체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에는 김 수사관의 변호인 이동찬 변호사가 4번째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며 "현재까지 조사가 적절히 잘 이뤄지고 있으며, 수일 내로 종합적인

김온유기자2019.01.17 23:07:55

"지금 집사는 사람도 있나요?"…더 짙어진 부동산 '관망세'

"지금 집을 사는 사람도 있나요? 그러면 호구(어수룩 해 이용당하기 좋은 사람) 아닌가요?" 17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금리 인상,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수요자들의 관망세도 짙어지고 있다. 대출‘세(稅) 부담과 함께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수요자들을 붙잡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소비심리는 사상 최저로 꽁꽁 얼었고 급매물을 내놔도 안 팔리는 '매수자 우위'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졌고 더 나아가 집을

신정원기자2019.01.17 23:07:55

소망교도소 前소장 '셀프 수당'…법무부, 감찰 후 고발

법무부가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전직 소장에 대해 '셀프 수당' 등 개인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감찰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께부터 소망교도소 전직 소장 심모씨와 부소장 출신 박모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이들을 지난해 말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심씨는 교도소 예산 일부를 관사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자신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직원을 특별 승진시키거나 부적절하게 채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심씨는 스스로 '청빙'이

나운채기자2019.01.17 23:07:55

국방부, '초계기 갈등' 이후 日무관 첫 초치…"엄중 항의"

국방부가 한일 간 '초계기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주한 일본 무관을 초치(招致·불러들임)해 엄중 항의했다. 일본 무관 초치는 지난달 20일 한일 간 초계기 레이더 갈등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오전 10시30분께 와타나베 타츠야 일본 해상자위대 무관(대령)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초계기 갈등과 관련된 일본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항의의 뜻을 전했다. 국방부는 "전날 일본 방위성이 우리 무관을 초치해 우리 대변인 브리핑에 대해 항의한 것과 관련, 오늘 주한 일본 무관을 초

김성진기자2019.01.17 23:07:55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남북 도로공동조사 '제재 면제' 공감

한미가 17일 워킹그룹 화상회의를 열어 도로 공동조사와,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를 위한 장비 반출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화상회의에서 남북 도로 공동조사와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에 필요한 장비를 북한으로 반입하는 문제에 대해 한미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고, 조만간 안보리에 제재 면제 신청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공동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 등과 관련한 제재 예외가 확정되면 남북은 향후 협의를 거쳐 동해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것

강수윤기자2019.01.17 23:07:55

文대통령 "예비타당성 면제, 균형발전 기여도 평가기준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위한 평가 기준으로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울산 지역 숙원 사업인 KTX 울산, 울산과학기술원, 외곽순환도로, 공공병원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은 모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것들"이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예타 때문에 늦어지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면제 트랙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역균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예타 면제의

김태규기자2019.01.17 23:07:55

소상공인 만난 홍남기 "주휴수당폐지, 업종별 차등적용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업계와 상견례 자리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업계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업계와 부총리급 인사의 간담회가 처음이라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최저임금 등 첨예한 부분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서울 신대방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현장행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다룰 사항"이라며 "지난해 연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개정한 것은 30년간 해 온 방식 그대로를 시행령에 넣은 것"이

김진아2기자2019.01.17 23:07:55

국민연금, 지난해 반대 의결권 행사 20% 육박…주주권한 강화

국민연금이 지난해 투자 기업 주주총회에 참석해 반대의견을 낸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10월 사이 726회의 주총에 참석해 2782건의 상정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행사 내역을 보면 '찬성 2232건'(80.23%), '반대 535건'(19.23%)이었다. 찬성은 전년 대비 6.66%포인트 줄고 반대는 6.36%포인트 늘었다. 중립·기권은 15건으로 0.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반대의견 비중이 눈에 띄게 커졌다. 지난 2014년 반대 비중

김정호기자2019.01.17 23:07:55

한일 외교장관, 강제징용 판결 후 처음 23일 스위스서 회담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레이더 조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장관과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이 오는 23일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회의)이 열리는 스위스에서 회동한다고 NHK가 17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중에 강 외교장관과 고노 외상이 지난 9월 이래,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확정 선고 후로는 처음 직접 대면한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자행된 강제징용과 관련한 재판에서 우리 법원들이 관련 일본기업의 자산 차압을 인정하는 결정을 연달아 냄에 따라 일본

이재준기자2019.01.17 23:07:55

정부, 수소차·연료전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정부가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2040년까지 수소차를 620만대 생산해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발전용 연료전지를 15GW 생산하겠다는 목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회를 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수소 모빌리티(mobility)다. 2018년 1800여대에 불과한 수소승용차 생산량을 2022년 8만1000여대(내수 6만5000여대), 20

김진욱기자2019.01.17 23:07:55

공공 고지서, 문자메시지·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나

KT가 법령근거 미비로 제동이 걸렸던 공공·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재가동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다. KT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에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KT가 이번에 신청한 과제는 '공공기관 연계정보(CI, Connecting

오동현기자2019.01.17 23:07:55

여야, 전두환 골프 의혹에 "파렴치한 행위"…한국당만 침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17일 중증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지난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광주 등 호남 지역을 정치 기반으로 삼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전 전 대통령의 행위를 강하게 질타하며 법원에 강제구인 등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 전 대통령이 작년 여름 골프장에서 목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당시 전씨는 와병을 이유로 광주에서 열린

강지은기자2019.01.17 23:07:55

'몰카' 피해자 10명 중 6명 지인에게 당했다

자신도 모르게 신체가 촬영·유포돼 고통받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60% 이상이 배우자, 연인, 학교와 직장 동료 등 지인으로부터 몰래카메라(몰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는 지난해 말 기준 총 2379명의 피해자가 5687건의 피해사실을 접수해 3만3921건의 피해지원이 이뤄졌다. 피해자 절반 이상인 1301명은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유형별

구무서기자2019.01.17 23:07:55

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 내일 오후 2시부터 잠정 중단

카카오모빌리티가 18일 오후 2시부터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17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풀 승객용 서비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카풀 크루(운전자)앱 서비스는 같은날 오후 4시부터 중단된다. 카카오T 카풀팀은 이날 모바일앱 공지글을 통해 "새로운 이동 수단에 대한 승객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해드리려는 저희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뜨거운 성원 보내주셔서 베타서비스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도 "카풀에 대한 오해로 인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숙고 끝에

오동현기자2019.01.17 23:07:55

조지프 윤 "美, 北 단계적 비핵화 수용으로 전환"

미국 정부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조지프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밝혔다. 닛케이 신문은 17일 조지프 윤 전 특별대표가 도쿄에서 가진 취재에 응해 북한 비핵화와 관련, 이같이 지적했다고 전했다. 윤 전 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단계적인 비핵화를 용인하게 되는데 대해 "미국은 이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서 방침을 전환하고 있다. 현실적이 아니라고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북한의

이재준기자2019.01.17 23:07:55

논란된 주일미군 동영상, 北 핵 보유 '15개+' 표현 삭제

주일미군이 북한 핵무기 보유량을 언급한 동영상이 논란이 일자 '숫자' 표현을 지우기로 했다. 앞서 지난 14일 주일미군사령부은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리고 북한의 핵 위협을 언급하며,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동아시아의 3개 핵 보유 선언국으로 분류했다. 특히 3개국에 대한 핵무기 보유량을 차트로 보여주면서 '러시아 4000+', '중국 200+'과 함께 북한에는 '15+'라고 표기했다. 군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대본이 새로운 대본으로 바뀐다"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화면에 표시될 것이지만

김성진기자2019.01.17 23:07:55

美의회, 화웨이·ZTE에 반도체 판매 금지 법안 추진

미국 의회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에 미국산 반도체 칩과 부품 공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톰 코튼(아칸소) 상원의원, 마이크 갤러거(위스콘신) 하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메릴랜드) 상원의원, 루벤 갈레고(애리조나) 하원의원이 마련한 초당적인 법안으로 미국의 수출 통제법이나 제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중국 통신업체에 미국산 반도체 칩과 부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법안은 화웨이와 ZTE를 직접

권성근기자2019.01.17 23:07:55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당연히 뇌물"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과 추징금 1억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예산안과 관련한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며 "최 의원이 예산 편성 과

심동준기자2019.01.17 23:07:55

경찰, '국회 돈 살포' 황창규 KT회장 등 기소의견 송치

황창규(66) KT 회장이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과 구현모(55) 사장, 맹수호(60) 전 사장 등 KT 전·현직 임직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KT법인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T 대관부서인 CR부문을 통해 제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 29명이 송금에

조인우기자2019.01.17 23:07:55

'태양광발전소 불법분양·뇌물' 한전 전·현직 임직원 15명 기소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전 한전 간부 A(60)씨 등 4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59)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뇌물공여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업체 대표 C(64)씨를 구속하고, D(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북지역 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0만원~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강인기자2019.01.17 23:07:55

文대통령 살던 백련산 자락에 공공임대주택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전까지 살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빌라 근처에 독립·민주유공자와 그 후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독립·민주유공자와 그 후손,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청년미래 공동체주택'(홍은동 산11-324 외 5필지)을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홍은동 산11-324 일대는 백련산 자락이다.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문 대통령이 살았던 금송힐스빌로 가다보면 이 일대를 지나게 된다. 금송힐스빌은 문 대통령 부부가 2016년

박대로기자2019.01.17 23:07:55

英하원, 29일 브렉시트 '플랜 B' 가부 투표…21일 발의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는 두 번째 브렉시트안인 '플랜 B'에 대한 하원 투표를 29일(화) 실시할 방침이라고 17일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날 메이 총리 내각의 하원 담당 장관인 안드레아 리드섬 의원은 의원들에게 "총리가 21일(월) 의회에서 브렉시트 추후 절차에 관해 밝히고 새 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9일 하루 동안 토론을 진행하고 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메이 총리 정부는 지난해 11월25일 EU(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585쪽의 최종 합의안과 26쪽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래 정치선언을 승인받

김재영기자2019.01.17 23:07:19

日 자위대 수장, 레이더 조준 갈등 "확고한 증거…인정해야"

일본 육해공 자위대 통솔하는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은 17일 한일 간 '레이더 조준 갈등'에 대해 우리 구축함이 사격 관제 레이더를 방출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한국 측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가와노 통합막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린 (레이더 조사의)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다"며 "한국 측이 진지하게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와노 통합막료장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실무자 협의와 관련,

이재준기자2019.01.17 23:07:19

"아버지로부터 구해주세요" 사우디 여성, 또 SNS로 보호 호소

라하프 알-쿠눈이라는 18살의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가족들로부터 탈출해 캐나다로 망명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른 사우디 여성 한 명이 또다시 자신을 아버지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소셜미디어에 호소하는 글을 게시했다. 자신을 노주드 알-만델이라고만 밝힌 이 여성은 트위터에 자신의 경우는 알-쿠눈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은 사우디를 탈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얼굴도 공개하지 않은채 트위터에 아랍어로 도움을 요청하기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알-만델이나 알-쿠눈의 주장은 모두 과거 소셜미디어에 탈출을

유세진기자2019.01.17 23:07:19

'법관 국회 파견' 중단할까…대법 "아직 결정 안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으로 법관 국회 파견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파견 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7일 "국회 자문관 파견제도를 국회와 협의해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전문위원 공모 제도 취지에 맞게 법관에게도 완전 경쟁으로 응모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가 전문위원을 공모가 아닌 내부자 승진 등으로 선발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했다"며 "공모에 지원했던 법관은 응모를

이혜원기자2019.01.17 17:51:06

일본 규슈 가고시마 화산섬 폭발 분화…연기 500m 솟아

일본 남서부 규슈(九州) 가고시마(鹿兒島)현 구치노에라부지마(口永良部島)에 있는 신다케(新岳) 화산이 17일 폭발 분화해 연기를 500m까지 뿜어 올렸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신다케 화산이 이날 오전 9시19분께 분화했으며 화산재와 화산가스로 이뤄진 화쇄류(火碎流)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쇄류는 아직 거주지역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며 주변에는 분화경계 3(입산규제)을 발령했다. 기상청은 계속 화구 반경 2km 안에서는 분화 시 분석이나 화쇄류가 날아오거나 흘러오는 것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내렸다

이재준기자2019.01.17 17:48:02

고흥 외나로도 해상서 어선 화재…1명 숨지고 1명 실종

17일 오전 전남 고흥군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85t급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원 13명 가운데 11명이 구조되고 외국인 선원 1명이 숨졌다. 또 다른 외국인 선원 1명은 실종돼 해경이 수색 중이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께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북동쪽 6.4㎞ 앞 해상에서 여수선적 근해안강망 Y호(85t·승선원 13명)선미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배에 불이 나자 승선원 13명 가운데 중국 국적의 L(29) 씨가 해상에 추락해 실종됐다. 베트남 국적의 H(22) 씨는 진화 후 선미 화장실 쪽에

김석훈기자2019.01.17 17: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