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전 복지부 공무원, 이재명 재판서 '법 조항 모른다' 황당 답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님 입원시도가 부적절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던 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재판에서 관련 법 조항을 잘 모른다고 증언해 향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시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정신보건법을 모른 채 유권해석을 내렸고, 분당보건소장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계기를 제공한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 전 보건복지부 공무원 박모씨를 불러 증인신문했다. 박씨는 2012년 8월 대면진단이 없고 가족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박다예기자2019.04.02 22:36:33

'동해 번쩍 서해 번쩍'…여야, 4·3보선 피날레 유세 총력전

4·3 보궐선거 하루 전인 2일 여야 지도부는 경남에 총출동해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는 마지막 유세전을 벌였다. 이날은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로 여야 지도부는 통영·고성과 창원 성산을 샅샅이 누비며 막판 표심 잡기에 열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영·고성 양문석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현역 의원 10여명이 나섰다. 이 대표는 통영시 중앙로에서 양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 "양 후보는 제 동생이나 마찬가지다. 민주화운동 할 때부터 같은 동지로 싸웠다"며 "제 동생이라

한주홍기자2019.04.02 22:36:33

"제주 4·3 핵심과제는 특별법 개정…정부가 나서라"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끝에 불발된 가운데 4·3 추념일을 하루 앞둔 2일 제주지역 희생자 유족들은 "국회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특별법 개정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0주년 4·3

우장호기자2019.04.02 22:36:33

'0%대' 물가 상승…韓,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

올 3월 소비자물가가 0.4%대 오르는 데 그쳤다. 올 1월부터 3개월 연속 0%대를 이어가 '디플레이션(Deflation·지속적인 물가 하락)'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49(2015=100)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0.4% 상승했다. 올 1월 0%대 상승률을 기록한 뒤 석 달째 이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도 0%대 상승률이 4개월간 지속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7월 1.1%, 9월 2.1% 등 소비자물가 상승률

김진욱기자2019.04.02 22:36:33

체감 안되는 집값 하락…서울 280개동중 213곳은 요지부동

서울 아파트값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은 집값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값 하락세가 강남4구 등 지난해 급등지역 일부 단지에 집중된데다 시장 관망세의 영향으로 수요 부진에 매물도 줄면서 하락의 영향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수 대기자들은 추가 하락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에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동상이몽'의 장세다. 2일 KB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아파트값은 지난해말 대비 0.27% 하락했다. 월별로는 1월 마이너스

이인준기자2019.04.02 22:36:33

文대통령 "조직화된 사이버 공격, 국가 안보에 심각한 도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최근 사이버 범죄와 테러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 활동이 위협받고 있다. 조직화된 사이버 공격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최초로 발간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서문에서 "사이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 사이버 위협을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해 국가 주요 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할 것"이라며 "사이버 안보 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나갈 계

안호균기자2019.04.02 22:36:33

검찰, 수주비리 포스코 직원 1명 추가 구속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포스코 직원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배임수재 혐의로 포스코 직원 A(5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께 B업체를 포스코 협력업체에 등록시켜 입찰 자격을 준 뒤 1억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포스코 공사 수주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 3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를 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된 포스코 직원 C씨는 지난해 공사 수주와 계약 편의

김덕용기자2019.04.02 22:36:33

韓국적 선박 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로 부산항 억류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 국적의 선박이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현재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안보

강수윤기자2019.04.02 22:36:32

나라빚 1683조…공무원·군인연금 빚이 절반

당장 갚지 않아도 될 미래의 빚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국가부채 규모가 지난해 17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미래에 연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100조원 가까이 늘어나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폭이 컸던 탓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출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 국가부채는 1682조7000

장서우기자2019.04.02 22:36:32

'황교안 축구장 유세' 경남FC, 제재금 2000만원 징계

프로축구연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강기윤 후보 등 자유한국당 측의 축구장 내 선수 유세와 관련, 경남FC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연맹은 2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측의 장내 유세를 막지 못한 경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

박지혁기자2019.04.02 22:36:32

경찰, 황하나 마약 의혹 첩보 입수…수사 착수

경찰이 지난해 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31)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10월 황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하다 불기소 처분했던 2015년 9월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황씨를 상습 투약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에서

조성필기자2019.04.02 22:36:32

끝났는줄 알았는데…안양서 홍역 환자 7명 발생

경기 안양시 A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홍역 확진 환자 7명 모두는 20대이며, 내원환자의 해외여행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지난 1일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6명의 의료인이 응급실 근무자가 아니고 각기 다른 과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내원환자가 최초 홍역 발생자로 보기는 어렵다는데 무게를 두고 정확한 감염 경로 확인 등 역학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질병관리본부 및 관할 보건소, 해당 의료기관은 2일 역학 조사관 4명을 파견하는 한편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박석희기자2019.04.02 22:36:32

조·조 문제없다는 靑…노영민 책임론으로 번지나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부실검증 논란과 관련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론에 선을 그었지만 당분간 계속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 추천과 검증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반적인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우에 따라 야당의 조국·조현옥 수석 경질론이 인사추천위원장을 맡아 후보자 검증을 총괄해 온 노영민 비서실장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도한

김태규기자2019.04.02 22:36:32

[단독]위임장 꾸며 공탁 회삿돈 64억 '꿀꺽'… 도박 탕진

소송 등의 이유로 회사가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대형 건설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현대건설 대리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 A씨는 2016년 8월께부터 지난달까지 현대건설이 법원에 예치한 공탁금 6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고소인 측과 동행해경찰서에 자수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마카오

안채원기자2019.04.02 22:36:32

KT 부정채용 전 노조위원장도 연루 의혹…검찰 조사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전임 노조위원장도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 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노동계 출신 인사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집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9일 KT 노조위원장을 지낸 정모(57)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12년 KT의 홈고객 부문 고졸 공채에서 정씨가 지인의 부탁으로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정황을 발

이윤희기자2019.04.02 22:36:32

'임종헌 재판' 현직법관 첫 증인신문…"지시 부담느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현직 법관이 나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하며 부담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31기)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사법농단 재판이 본격화한 이후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

옥성구기자2019.04.02 22:36:32

오락가락 평가기준…자사고 재지정평가 예고된 파국

평가때마다 바뀌는 기준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두고 교육계가 혼란에 빠져 있다. 논란의 시작은 2015년 재지정평가를 앞두고 박근혜정부가 기준점수를 기존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추면서부터다. 문재인정부는 올해 재지정평가 기준점수를 70점으로 되돌렸다. 교육현장은 이렇듯 일관성없는 평가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지정평가를 위한 운영성과평과 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3월29일까지 보고서를

구무서기자2019.04.02 22:36:32

경찰, 승리 소환…'최종훈 음주운전 무마 의혹' 조사

가수 최종훈(29)씨의 음주운전 무마 시도 의혹과 관련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2일 약 4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승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6시15분께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6년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 공여 의사 표시)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최씨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음주운전 무마 시도 사건은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불거졌다.

조인우기자2019.04.02 22:36:32

"北, 남포·나진항 등서 석탄선적 계속…중러 수출 정황" 38노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남포항과 나진항 등을 통해 석탄 선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일(현지시간) 올 2~3월 촬영된 상업위성사진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남포항에선 21대의 석탄 운반용 차량이 석탄 보관구역에 위치한 모습이 포착됐다. 열차 조차장 인근에서도 25대가량의 석탄 운반차량이 발견됐다. 남포항 내부에는 대규모의 석탄 환적 및 저장부두가 갖춰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대규모 석탄 수출용 화물선은 대체로 남포항에서 출

김난영기자2019.04.02 22:36:32

여가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과, 예방 강화하겠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전수조사 등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후반 김모씨를 입건했다. 김모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된 아기를 때리고, 아이가 울자 입에 밥을 밀어 넣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가부는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

구무서기자2019.04.02 19:57:09

교황 "카톨릭은 스스로를 위해 남성 권위주의 역사 인정해야"

로마 카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카톨릭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서" 남성 권위주의 및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의 역사를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2일 50페이지의 '사도 권고' 문건을 통해 교회 현안인 사제의 신도 성적 유린 스캔들과 여성 사제직 인정 등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교황은 이 문서에서 교회는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제안하는 모든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여성 사제직 불가의 교회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로이터가 지적했다. 카톨릭 사제들의 신도 성강탈과 간부 사제들의 은폐 의혹이

김재영기자2019.04.02 19:28:04

세계 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허가취소 가능성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세포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판매가 중지된 세계 첫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가 취소될지 주목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어 허가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의 고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여서 허가 취소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인보사의 주성분은 1액인 사람 연골 세포(HC) 약 75%, 2액인 TGF-β1 유전자를 도입한

백영미기자2019.04.02 18:12:38

특별 호재 없이 500만원 뚫은 비트코인…전문가 전망 엇갈려

비트코인이 12% 급등하며 500만원을 돌파, 올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2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오후2시58분 기준 전날대비 59만8000원(12.69%) 오른 503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8일 457만7000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중 가장 높은 액수다. 다른 코인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오스는 전날 대비 295원(6.18%) 오른 5070원이다. 비트코인캐시는 1만3150원(6.91%) 상승한 20만3550원에 매매되고 있다. 리플과 이더리움은 각각 10원(2.82%)과 56

천민아기자2019.04.02 18:12:38

SNS 통해 미군·외교관 사칭…'로맨스 스캠' 국제 사기조직 일당

경찰이 퇴역 미군, 외교관 등을 사칭해 친근감을 형성한 뒤 돈을 송금 받아 챙긴 국제 사기조직 일당을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대는 나이지리아인 A씨(40)와 라이베리아인 B씨(32) 등 국내에서 활동하던 국제 사기조직 '스캠 네트워크(Scam Network)' 일당 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8월~2018년 6월 SNS 등을 이용해 무작위로 대상을 물색해 접근, 퇴역 미군·외교관을 사칭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속여 23명을

심동준기자2019.04.02 18:12:38

'환경부 의혹' 김은경, 조사 5시간만에 귀가…'윗선' 묻자 침묵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약 5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말없이 귀가했다.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조사를 마친 뒤 오후 3시20분께 청사를 나섰다. 그는 '청와대 윗선 지시는 없었느냐', '혐의를 계속 부인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장관과 동행한 변호인은 '어떤 내용을 조사받았느냐'는 질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만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김온유기자2019.04.02 18:12:38

국민 10명중 9명 "일회용 플라스틱 강력 규제 원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내놓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및 해결 방안에 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국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그린피스가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28일 나흘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코에 빨대가 꽂혀있는 바다거북' 사진으로 대표되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변해정기자2019.04.02 18:12:38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 또 별세…생존자 21명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또 세상을 떠났다. 이제 남은 피해 생존자는 21명이 됐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A 할머니가 지난달 31일 새벽 1시께 별세했다고 2일 밝혔다. 할머니에 대한 내용은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정의기억연대는 전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가 올해 세상을 떠난 건 이번으로 세번째다. 지난 1월에는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달 2일에는 곽예남 할머니가 운명을 달리했다. A 할머니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중 생존자는 21명으로 줄었다. ne

안채원기자2019.04.02 18: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