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민생은 뒷전, 정쟁만 보이는 본회의 풍경

지난해 11월13일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기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이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이 김윤덕 국토부장관의 불참을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반대해"라고 외치며 법안을 부결시켰다. 장관의 불참을 이유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이를 이유로 법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의 '기싸움'에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한재혁2026.02.20 14:59:01

大쿠팡 시대에 마트는 아직도 '의무휴업'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병력이 아니라 병법이다. 전장이 바뀌었는데도 싸우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승부는 뒤집을 수 없다. 삼국지 관도대전에서 원소가 패한 이유는 조조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병력만 믿고 정면 승부에 매달린 사이 조조가 속도전으로 판을 바꾼 순간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둘러싼 최근 혼선 역시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둘러싼 최근 논의는 이미 달라진 전장에서 여전히 과거의 병법으로 싸우려는 모습과 닮아 있다. 2010년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와 기

동효정2026.02.18 07:00:00

도 넘은 위안부 모욕 보호법…반민 행위 근절 출발점돼야

"일제에 강제 동원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업 허가받아 돈 번 사람이 무슨 피해자입니까. 일본군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난 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을 했다. 김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혹은 부모가 팔거나 속여서 성매매를 하게 된 것이라고 우겼다. 일본군이 요금을 냈으니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막말까지도 했다. 이 보수단체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인 평화의 소녀상을 부정하는 활동을 친일 행보를 보였다. 전국 각지에 마련된

조수원2026.02.13 14:37:34

정책과 시장, 힘겨루기 아닌 조율의 문제

중국에 '상유(上有) 정책, 하유(下有) 대책'이란 말이 있다. 위에서 정책을 세우면 아래에서는 대책을 세워 맞선다는 뜻인데 코로나19 대유행기에 자주 회자됐다. 감염자가 단 한 명만 나와도 지역 전체를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란 고강도 방역 체제 하에 중국인들은 우회로를 찾아 최소한의 자유를 지켜냈다. 중국 당국이 택한 봉쇄 정책은 초기 타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감염자 및 사망자 수치로 나타났지만 그 효과는 금방 사라졌다. 오히려 사회적 대혼란기였던 문화대혁명을 끝낸 1976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과 마주하는 대가를

변해정2026.02.11 15:51:25

집안 싸움에 갇힌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에서 패배했고, 2025년에는 비상계엄 논란과 탄핵 정국 속에서 대선까지 내줬다. 9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7.6%, 국민의힘은 34.9%로, 양당 간 격차는 직전 조사(6.9%포인트)보다 두 배 가까운 12.7%포인트로 벌어졌다. 정권 초반 국정 주도권과 지지율이 여당으로 쏠리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반복되는 현상이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의제를 주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

한은진2026.02.09 10:54:51

'금융 이너서클' 이번엔 깨질까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연말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향해 던진 말이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10년, 20년씩 돌아가면서 해 먹는다"는 것이다. 주인이 없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이 장기간 연임할 수 있던 배경에는 이사회가 '견제'보다는 '방패'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경

조현아2026.02.06 14:32:09

"골든타임 얼마 안남아" 韓 AI 미래 걸린 반도체클러스터 서둘러야

"꼬박 6년이나 걸렸네요."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곳을 너무 오랫동안 공터로 두었습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하며,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경기 용인 원삼면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국가적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의 조성 계획 발표부터 실제 첫 삽을 뜰 때까지는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당초 업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기

이지용2026.02.04 18:11:03

카카오 품 떠날 '다음(Daum)'의 다음(Next)은 웃을 수 있을까

PC통신 서비스 '천리안', 1세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싸이월드', 1세대 포털 '프리챌'과 '드림위즈'. 1990년대 또는 2000년대 한때 PC 시대를 호령한 서비스들이다. 이들은 한때 우리의 일상에 자리매김했으나 지금은 추억 속 한 페이지로 남았다. 이 이름들에 언젠가 '다음(Daum)'도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다. 한때 포털 시장 1위 사업자로서 국내 최초 무료 이메일(한메일), 2000년대 초중반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아고라) 등 한국 인터넷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겼던 다음이 점차 그

윤정민2026.02.02 09:51:54

김건희 주가조작 '방조' 뺀 특검-판단 회피한 재판부 "뼈아픈 대목"

"지금 증인은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얘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우인성 재판장이 증인 강혜경씨에게 던진 말이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강씨의 진술 중 '전문(傳聞·전해 들은 말)'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법관으로서 엄격한 증거재판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심리할 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재판장은 막바지에 달한 재판에서까지 특검에 '객관적 데이터'를 요구했다. 특검이 김 여사의 시세조종성 매매 정

장한지2026.01.30 09:36:07

'담배 소송' 졌다고 슬퍼할 때 아니다…재판이 남긴 숙제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공단 패소'라는 판단이 나왔다. 담배회사에 흡연 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소송이었으나, ▲흡연과 폐암 등 질병의 개별적 인과관계 ▲담배의 제조상·표시상 결함 ▲담배회사의 위험성 축소 행위 등 모든 쟁점에서 공단 측의 주장이 기각되면서 당시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직원들은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의학적 판단 영역으로 간주되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

정유선2026.01.28 11:55:20

판정 논란 반복되는 배구 코트…중요한 건 기술 아닌 기준

팬들의 환호만으로도 가득 찰 배구장에 볼멘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올 시즌 프로배구엔 유독 애매한 심판 판정과 비디오판독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각 팀 감독, 선수, 팬들의 항의도 거세졌다.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리그를 향한 신뢰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올 시즌 처음으로 판정 논란에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연맹은 1월11일 현대건설과 IBK기업은행의 경기 도중 나온 '터치아웃' 비디오판독 결과에 대해 오독을 인정했다. 당시 연맹은 동일한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판정 기준·

문채현2026.01.26 08:00:00

사령탑 없는 예산 컨트롤타워…기획예산처 부활의 역설

18년 만에 부활한 기획예산처가 출범 20일이 넘도록 사령탑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가 재정과 경제정책을 총괄해야 할 컨트롤타워는 출범 초기부터 발이 묶였다. 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예산 부처'가 아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물론 경제정책 조율과 구조개혁 과제 추진 등 핵심 국정 현안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출범 초기에는 조직 안착과 기능 정립이라는 과제가 몰려 있다. 이런 시점에 장관 공백 장기화는 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으로 직결된다. 현장

임소현2026.01.21 14:20:03

"소아과 의사 절실합니다"…1억 모은 시민들

"치료가 절실했던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할 의사가 없어 전원해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지난 14일 강릉아산병원에서 만난 한 시민은 소아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금 기부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강릉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그는 지역에서 소아과 전문의 부족을 직접 마주한 동년배 10여 명과 함께 1억 500만원을 모아 병원에 전달했다. 병원은 이 후원금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구인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구인 공고보다 연봉을 1억원가량 올려도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송종호2026.01.19 09:30:00

수사 능력과 의지 의심 받는 경찰의 '공천헌금 수사'

검찰 개혁을 앞둔 올해 경찰은 유독 바쁘다. 김병기-강선우-김경 등 정치권 공천 헌금 의혹 수사부터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건까지 넘어오면서 사실상 '수사의 주연'을 맡은 상황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기승전'경'이란 표현까지 나온다. 향후 검찰 개혁으로 수사 전권을 행사할 경찰에겐 기회이자 위기다. 어떤 수사 결과를 보여주냐에 따라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국가 중추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도, 반대로 부실한 수사 역량이 여과 없이 드러나 위상이 추락할 수도 있다. 당면 과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수

이지영2026.01.16 20:02:44

혁신금융서비스 7년 지났는데…스타트업 키웠나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현행 규제 체계로는 시도조차 어려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 특례 아래에서 실험해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규제가 엄격한 금융 영역에서도 혁신을 허용하자는 취지였고, 특히 초기 핀테크와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도입 이후 7년간 770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은행·증권·카드 등 전통 금융권은 물론 핀테크와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이 제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우연수2026.01.14 16:23:10

덧셈의 정치냐 뺄셈의 정치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기는 변화"의 한 방안으로 "지방선거 공천은 지역과 대상에 따라 (평가에)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하자 당 안팎에서 우려가 나온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기획단의 '당심 70%·민심 30%' 경선룰 권고안에 대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일종의 절충안으로서 '차등 적용'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세가 강한 지역 공천에는 당심을 더 많이 반영하고, 당세가 약한 지역 공천에는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한 일종의 맞춤형 전술로 승리를 이끌어 보겠다는 의중이 읽힌다. 그러

김지훈2026.01.12 15:58:57

고객정보유출 사태 끊이지않은 유통가, 새해엔 되풀이 말아야

GS리테일, BYN블랙야크, 아디다스코리아, 디올, 티파니앤코, 까르띠에, 머스트잇, 루이비통, 쿠팡. 패션부터 명품, 이커머스에 이르기까지 지난 한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유통 기업들이다. 두 손을 다 펴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다. 지난해 유통업계에서는 연초부터 발생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말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1월 GS리테일은 웹사이트 해킹 공격으로 홈페이지에서 고객 9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2월에는 홈쇼핑 웹사이트에서도 약 185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이주혜2026.01.10 18:00:00

미완의 학생인권조례…무작정 없애는게 답일까

중학생 때 복도에 일렬로 서 두발·복장 검사를 받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다. 머리 길이가 귀밑 5cm를 조금이라도 넘기면 손바닥을 맞고 다음 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양말은 흰색 또는 검은색만 허용됐다. 속옷은 셔츠에 비치지 않는 흰색이나 살구색, 스타킹은 커피색 또는 살이 비치지 않는 검은색이어야 했다. 손톱 길이는 손끝을 넘어서는 안 됐다.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식의 무책임한 꾸짖음과 체벌이 돌아왔다.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권리와 자유가 억압되는 환경에서 학생은 혼나지 않으려

정예빈2026.01.07 11:28:37

가석방 확대에 과밀수용 해소 기대…재범 위험성 등 부작용 해결은 과제

법무부가 가석방 확대를 선언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어난 1300여명을 형기가 끝나기 전 사회로 돌려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결과다. 법무부의 가석방 확대 결정에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수용 총원인 5만여명을 훌쩍 뛰어넘는 6만명 이상의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 밀려 들어왔다. 한 지역 구치소는 과밀 수용을 견디다 못해 구속을 자제해 달라고

김래현2026.01.05 16:59:38

주택공급추진본부, 속도·실행력으로 신뢰 얻어야

"국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주택공급 콘트롤타워" "주택공급을 보다 전문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주체" 정부세종청사에 정식으로 둥지를 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의 현판식에서 나온 덕담들이다. 이재명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야심 차게 밝힌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주택 135만호 공급' 목표를 선두에서 이끌 조직에 거는 기대감과 책임의 무게이기도 하다. 주택공급추진본부에 포함된 부서가 맡은 업무는 3기 신도시 공급부터 유휴부지 발굴,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2, 민

정진형2026.01.02 13: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