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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교통공사노조)은 서울시의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노조는 코로나19로 심화된 적자를 노동자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교통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직원 1539명을 감축하고 복지 축소, 임금 동결 등을 골자로 한 자구안을 마련했다. 공사 전체 직원이 약 1만6700명인 점을 감안할 때 10%에 가까운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업무는 외부에 위탁하고 심야 연장운행은 폐지해 인원을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당초 공사 측인 직원 1000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더 강력한 자구안이 필요하다는 오 시장의 요구에 인력을 추가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훈 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말씀'을 통해 "자구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인력감축, 근무제도 개악, 외주화, 복지 축소라니 통탄할 일입니다. 케케묵은 먼지를 털어 다시 꺼내든 시대착오적 구조조정안입니다. 이 틈을 타 오랜 숙원을 해치우겠다는 사측의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심각한 재정난이 닥친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강 건너 불 보듯 외면해온 정부와 서울시가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노동자에게 자구책과 희생을 강요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통공사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재정난을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교통공사노조는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도 "서울교통공사가 겪는 초유의 재정 위기는 턱없이 부족한 공공교통 지원과 코로나19 재난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낮은 요금 탓’과 ‘경영 효율화’를 들먹이는 것은 면피와 책임전가에 급급한 논리"라고 꼬집었다. 대신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비 보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도시철도기관 포함 등을 통해 재정난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비 보전은 '국비 보전을 받는 코레일과의 형평성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 책임'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교통공사노조는 3차 본교섭 때도 시의 구조조정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당시 노조 측은 본교섭에 참석해 "파산 상태에 놓인 민간 전철이나 시내버스에는 재정지원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공공교통기관인 지하철은 구조조정만 압박하나"라며 "구조조정 방식의 비용 절감이 재정난 해소책이 될 턱이 없다는 건 사측 스스로도 인정할 것이다. 노동자를 기만하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도 교섭 결렬 선언을 통해 "구조조정 방식의 비용절감은 안전에 역행할 뿐 아니라 재정위기 해소책이 될 수도 없는 일이다. 안전한 지하철, 건강한 일터를 바라는 시민과 노동자들을 끝내 저버리고, 오로지 시장의 눈높이에 맞춘 구조조정안을 고집하는 사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결국 교통공사노조는 지난 17~20일 조합원 쟁의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했다. 찬반투표에는 재적인원 1만859명 중 9963명이 참여했으며 찬성률 81.6%(8132명), 반대 17.1%(1712명)를 기록했다. 교통공사노조는 "교섭 결렬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낸 조정신청 결과 '조정 중지' 결정으로 종료됐다. 이후 쟁의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쟁의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비슷한 시기 쟁의찬반투표를 실시한 전국 지하철노조와 함께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후 투쟁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6대 지하철노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하종민 기자 | 이종희 기자 | 조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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