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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23 ③] 韓 쏘아올린 '망대가' 글로벌 공론화…격론 펼쳐진다

국내에서 촉발된 망 이용대가 논의가 글로벌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전시회인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3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각 국에서 개별적으로 다뤘던 망 이용대가 논의가 큰 패러다임으로 제시된다. 통신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콘텐츠 기업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기조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논의지만 글로벌 통신사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확산한 분위기다. 이달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3에서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바르셀로나(MWC)에서 빅테크가 통신 네트워크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예고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부터 빅테크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입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도이치텔레콤, 오렌지 등 유럽 주요 이동통신사들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6개 기업이 유럽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절반에 가깝다는 지적하며 빅테그도 망 투자 위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망 이용대가를 둔 대립은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로 소송을 벌이면서 촉발됐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7개의 관련 법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망 이용을 위한 최초 접속 비용을 내야 한다는 수준의 논의라면 글로벌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통신 서비스를 위해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빅테크가 기여 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했다. MWC는 개막일 첫 날 키노트 주제로 ‘공정한 미래를 위한 비전(Vision of a Fair Future)을 선정했다. 이튿날 세션으로는 '망 투자: 디지털 혁명의 실현(Network Investment: Delivering the Digital Revolution)'를 배치했다. 특히 이 세션에는 국내 국회를 찾아 망 이용대가 관련 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넷플릭스 딘 가필드 부사장이 연사로 나선다. 아울러 메타와 EC 통신분야 사무국장, GSMA, 도이치텔레콤 등 이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우 이번 세션의 참가자로 이름을 올렸으나 건강 이상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국내 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현장에서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와 망 이용대가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심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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