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23 ③] 韓 쏘아올린 '망대가' 글로벌 공론화…격론 펼쳐진다

첫째날 키노트 이어 둘째날 세션에서도 연속 논의

'망대가'法 반대 넷플릭스 부사장 연사로 직접 참여

FILE - This Monday, July 17, 2017, file photo shows the Netflix logo on an iPhone in Philadelphia. Streaming services ranging from Netflix to Disney+ want us to stop sharing passwords. That's the new edict from the giants of streaming media, who hope to discourage the common practice of sharing account passwords without alienating their subscribers, who've grown accustomed to the hack. (AP Photo/Matt Rourke, File)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내에서 촉발된 망 이용대가 논의가 글로벌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전시회인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3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각 국에서 개별적으로 다뤘던 망 이용대가 논의가 큰 패러다임으로 제시된다.

통신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콘텐츠 기업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기조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논의지만 글로벌 통신사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확산한 분위기다.

이달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3에서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바르셀로나(MWC)에서 빅테크가 통신 네트워크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예고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부터 빅테크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입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도이치텔레콤, 오렌지 등 유럽 주요 이동통신사들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6개 기업이 유럽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절반에 가깝다는 지적하며 빅테그도 망 투자 위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망 이용대가를 둔 대립은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로 소송을 벌이면서 촉발됐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7개의 관련 법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망 이용을 위한 최초 접속 비용을 내야 한다는 수준의 논의라면 글로벌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통신 서비스를 위해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빅테크가 기여 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했다.

MWC는 개막일 첫 날 키노트 주제로 ‘공정한 미래를 위한 비전(Vision of a Fair Future)을 선정했다. 이튿날 세션으로는 '망 투자: 디지털 혁명의 실현(Network Investment: Delivering the Digital Revolution)'를 배치했다. 특히 이 세션에는 국내 국회를 찾아 망 이용대가 관련 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넷플릭스 딘 가필드 부사장이 연사로 나선다. 아울러 메타와 EC 통신분야 사무국장, GSMA, 도이치텔레콤 등 이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우 이번 세션의 참가자로 이름을 올렸으나 건강 이상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국내 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현장에서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와 망 이용대가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