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자본시장정책 진단④]증권사들 "증시 활성화 위해 증권거래세 개편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새 경제팀이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안'을 내놓을 지 증권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증시 불안과 맞물려 증권가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올해 들어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는 당장은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잠잠하던 불씨를 되살린 주체는 여당 지도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최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를 우려해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에 따른 어려움, 과세 시스템 미구축 등의 이유를 들며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를 번번히 묵살해왔던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보일 지 주목된다.

뉴시스가 2019년도 기해년을 맞이해 국내 증권사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0개 업체가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현행 증권거래세가 중복 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증권거래세 부과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등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다수의 증권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과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 대상 제외,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부 업체는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를 추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세수확보 의지가 자본시장 육성 의지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날선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증권거래세를 인하 또는 폐지할 경우 최대 6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정부가 포기해야 하는데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정부가 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가 인하 또는 폐지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효과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투자심리의 개선,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인하폭이 적을 경우 증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이 필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하이투자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평균 수수료율 인하, 무료 수수료 확대 등으로 인해 주식의 실질 거래비용 부담이 대부분 거래세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권 거래세 인하는 증권거래 활성화 및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건 연구원은 다만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2011년 0.015%의 업계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던 키움증권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증권사들이 은행연계채널에 한해 0.010%의 수수료를 제시했지만 고객의 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강 연구원은 "큰 폭의 거래세 인하 또는 증권거래세의 폐지를 위해서는 주식양도소득세 개편이 필수조건"이라며 "이는 단순히 세수 보전의 목적 뿐만 아니라 조세공평주의 원칙의 실현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들도 있다. 증시 거래량은 투자 매력이 있을 때 증가할 수 있으며 단순히 거래 비용이 준다고 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대표 조세 연구원 관계자는 "거래세 인하가 자본시장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과장되게 알려져 있다"며 "거래세 조정에 따른 영향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 없이 거래 증가·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막연한 기대를 바탕으로 주장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뉴시스 설문조사를 통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규제완화와 세제개편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나 대주주 과세 정책에 대한 강도 조절, 대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야 증시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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