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러면 지난해 말 기준 37만6000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6000호로 늘어난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명 지사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확충뿐만 아니라 공공택지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는 공공이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000호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확보한 뒤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전세 임대 6만3000호 등 2가지로 유형으로 공급한다.
연도별로는 올해 3만3000호, 내년 4만1000호, 2020년 5만1000호, 2021년 4만4000호, 2022년 3만2000호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가운데 30%가 넘는 6만1000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는 2017년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500호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20만호의 약 20%인 4만1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러면 도의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이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진다.
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7700호를 공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등 입지 조건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호당 매입비용을 국비 1억1000만 원에 도비 5000만 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5년 동안 모두 24조7000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308억 원은 경기도가, 3조5000억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이 계획대로면 도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7년 기준 8.5%에서 2022년 11.6%로 오른다.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
이 부지사는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돼야 한다”면서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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