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한달앞]③계속되는 백신패스 논쟁…연착륙 가능할까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백신패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헬스장 앞에 '백신 접종 확인 시 요금 할인'을 알리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2021.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백신 패스'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한국식 위드(with) 코로나인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백신 패스를 도입하려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의 반발을 줄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백신 패스를 섣불리 꺼내면서 논쟁을 야기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백신 패스를 적용 중인 해외 각국 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 중이다.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방역 조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백신 미접종자는 시설 이용 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는 등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미접종자를 보호하면서 접종률을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백신 패스를 도입한 서유럽 국가에서는 백신 패스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그린 패스'를 운영 중인 이스라엘에선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선 백신 패스의 정의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백신패스 도입 반대합니다' 등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백신 패스는 위헌'이라 주장하는 유튜버까지 등장했다.

정부가 해외 각국의 백신 패스 시행 이유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도입을 검토한다고만 밝히면서 논쟁이 가열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어떤 백신 패스를 도입할지가 중요하다. 개념적으로는 미접종자가 아예 출입을 못 하게 하는 구조"라며 "방역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접종자가 감염 통제 목적과 상관없이 그 전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못 하는 만큼 정확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봉쇄 전략을 구사했던 해외에선 접종 완료자에게 그간 금지됐던 행동을 조심스럽게 허용하는 출구전략 차원에서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 이스라엘은 접종률을 높이고, 최근에는 부스터샷을 유도하기 위해 그린 패스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

이와 달리 국내에선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시간·인원 제한 등이 있었지만, 유흥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애초 우리나라와 해외의 방역 체계가 달랐던 만큼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오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식당처럼 일상생활에 밀착된 공간에서 백신 패스를 실시한다면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상반응이 우려되거나 여유가 없거나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해 접종받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을 설득할 시간도 부족했다.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립도서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시행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내용에 '백신패스' 도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09.30. [email protected]

이 때문에 국내에선 유흥시설과 같은 감염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백신 패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거리두기상 4단계 지역에선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주로 3밀(밀집·밀폐·밀접) 공간으로, 전파 위험도가 높고 감염 관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감염 위험도를 고려해 3단계에서는 오후 10시, 2단계에서는 자정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는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도 운영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유흥시설 등에 제한적으로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용하다고 봤다.

장 부연구위원은 "집합금지 중인 위험업종들, 예를 들어 유흥업소 등은 실제로 미접종자가 가면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백신 패스를 쓰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며 "여러 가지 따져봐야겠지만, 이 또한 정부가 시행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백신 패스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백신 패스를 도입하더라도 장기간 운영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도 접종률이 충분히 높고, 유행을 적절히 통제하면 백신 패스 범위를 줄이거나 제도 자체를 해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