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軍 하극상 범죄 2배 증가…지휘권 보장하겠다"

"사건사고 50% 줄었지만 대상관 범죄 2배 늘어"

"정확한 지휘권 보장하면서, 장병 인권도 보장"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정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군(軍) 내 사건사고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대(對)상관 범죄가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지휘관의 지휘권을 보장하면서도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군 기강이 더 해이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하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전체적으로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5년 전과  현재 시점을 비교하면 50% 정도로 줄었다"며 "다만 대상관 범죄와 관련된 잘못된 부분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바뀌고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다"며 "젊은 장병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드러난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휘 관리를 하면서, 일부 관행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규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휘권을 보장해주고, 그러면서도 장병들 인권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화된 병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며 "각 군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교육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육군 모 부대 소속 상병이 중대장인 여군 대위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야전삽으로 한 차례 가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14일에는 충청도 모 육군 부대에서 남성 부사관들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육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19년 8월 기준,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에 따른 입건 현황에 따르면 육군에서 대상관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상관 범죄로 입건한 건수(경합범 제외)는 2014년 19건이었지만 2015년 33건, 2016년 47건으로 점차 증가해 2017년 121건, 2018년 13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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