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중·러 대립…남북 주도성 훼손 우려"

"대 중국 부정 인식 증가…북한은 노골적 편들기"

"진영 갈등은 북핵 및 제재 문제 합의 어렵게 해"

"中역할 과소평가 어려워…중재 적극 수행케 해야"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6월22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빈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2019.06.22.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대립 구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의 남북 관계 주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미·일, 북·중·러 대립 심화 시 점차 남북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영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북한의 축전외교: 북중관계와 북한발전에 주는 함의' 보고서에서 최근 정세를 분석, 전망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을 전후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국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중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편들기를 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러시아와 북한의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북·중·러, 한·미·일 두 진영 사이 갈등과 분쟁만 부추겨 북핵 문제와 제재 문제 합의 도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또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 강화, 북중 동맹 강화라는 대립 구도와 상호 견제가 지속된다면 자칫 남북 관계의 주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경계하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단계적, 외교적 대북 접근과 함께 한·미·일 동맹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도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과는 최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계기로 전통적 친서 교류 외 대사 기고 교환, 현지 대면 외교 행사 등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 부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 역할에 대해 "과대평가를 경계해야 하지만 과소평가하기도 어렵다"며 "북한은 미국과 협상에 임하기 전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적극적 후원을 받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중국이 한반도 평화, 북핵 문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중국이 기꺼이 하려는 중재 역할을 발굴해 적극 수행하도록 한미 양국이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나친 대중 경제 의존에서 벗어나 남북 경제협력을 위기 극복을 위한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한미 공조 하 제재 면제, 나아가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남북 위탁 가공 교역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미 관계 개선 후 대북 제재의 완전한 해제 조건 아래 북한이 경제 개발구를 통한 점진적 개혁 개방 정책을 시행할 때에만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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