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무원·정규직·의사 3대 기득권 타파"…대선공약 발표

"3대 기득권 타파해 MZ세대에 기회 재분배"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박용진 대선 예비후보와의 오찬 회동에서 박 후보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2021.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23일 공무원과 정규직, 의사 등 3대 기득권을 타파해 MZ세대에 기회를 재분배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용진은 기득권 타파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업 등을 오가며 저임금에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생 안정된 직장에 고임금을 받아왔던 586세대들의 두둑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의 20%∼30%를 부담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제도 가입자로 '의제전환'해 통합하고 통합 이전 가입기간은 기존제도 가입기간으로 기득권 인정하고 통합 이후의 기간은 신규 및 재직 구별 없이 국민연금 적용해야 한다"며 "가입이력이 다른 제도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연공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는 연공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한 임금격차를 조장하는 핵심 기득권"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과도한 정규직보호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각종 복리후생에서의 차별 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연공급에서 탈피,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발적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강화 ▲노동시장에서 총 노동기간이 7년이면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청년 안식년' 제도 도입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 추진 ▲산재보험 일원화 ▲출퇴근시 통근재해 보상 강화 ▲전국민 상병수단 등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의사 기득권 타파를 위해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단순처방 연장 등 비대면 진료 확대 ▲온라인 심리지원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온라인 비만 건강관리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실시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기득권 타파와 정책적 논의의 진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을 통해 발상전환의 정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과 888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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