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주한미군 방위비 집행내역 공유해야"

백재옥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기고

"주한미군 집행 자료 한국에 제공해야"

"상세한 집행내역·소요자료 공유해야"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한미는 이날부터 오는 13일 까지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진행한다. 2021.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 가운데 주한미군의 방위비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재옥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은 7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분석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발전방향'이라는 글에서 "주한미군의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주둔비용에 대한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주한미군 비인적비용(NPC:non-personnel cost)의 매년 세출예산뿐 아니라 집행 자료를 한국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며 "이는 방위비분담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참고 자료고 또 방위비분담이 비인적비용을 상쇄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은 또 "한미 양국은 분담금의 상세한 집행내역과 소요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군사건설·군수지원 분야에서 양국이 각각 맡은 업무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또 역외 미군장비 정비지원의 문제에서 보듯이 일부 불투명한 군수지원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한미는 이날부터 오는 13일 까지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진행한다. 2021.08.10.    [email protected]

아울러 그는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은 제8차 SMA 이후 본격화된 제도개선이 제11차 SMA의 향후 5년 기간 동안 어떤 성과를 보이는지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며 "이번 협정에서 제10차 SMA에서 합의한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은 제도개선 사항을 식별하고 상시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 향후 5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은 나아가 "방위비분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려면 지금까지 적용된 규모결정 방식인 총액형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항목별 소요를 중심으로 항목별 분담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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