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과이익 환수' 등 이재명 '11대 거짓말' 팩트체크

김기현 "거짓말이 올가미가 돼 이 후보 옥죌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발언 팩트체크'간담회에서 김기현(가운데)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11대 거짓말'을 공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팩트체크에 나섰다. 

우선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에서 배임을 면하기 위해 말 바꾸기를 거듭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이 지사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관한 주장은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입니다(10월9일 페이스북)" → "개발 이익을 환수할 권한이 없었다(10월12일 기자회견)" →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0월18일 행안위 국정감사)" → "그때 보고 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다(10월20일 국토위 국정감사)" → "허위: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진실: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10월20일 페이스북)" 등으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최초 기안을 올린 후 7시간만에 삭제되었다'는 진술과 정민용 전 공사 전략투자팀장이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 지사가 환수조항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살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르면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는 시장 결정사항이었고, 대장동 개발 관련 직접 결재를 최소 10여차례 한 사실을 고려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지사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사하면서 50억원을 받은 사실을 놓고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이 지사의 논리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곽상도 아들 50억원도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 관계인 김만배가 준 것이며, 다른 돈도 이들과 관계자들과 그 윗선에게 갔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인정한 측근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장성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은 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정식 당첨이 된 것이 아니라 무순위 청약으로 미계약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 '대장동 의혹' 관련 자료.(사진: 국민의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해서도 뇌물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국민의힘은 의심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부장판사 출신 등의 변호사 27명이 대거 포진한 점을 감안하면 2억5000만원이라는 변호사비는 비현실적이란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대신 쌍방울 그룹이 CB(전환사채)로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2018년 이재명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이태형 법무법인 엠 대표의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 전후에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 감사 자리를 꿰찼고, 이 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조계원 등이 다수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재임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대장동 개발 사업 공익환수 5503억, 성남 백현동 아파트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들을 공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배임 혐의가 차츰 드러나기 시작하자 주어 바꾸기로 면피하려 했다"며 "거짓말은 또다른 거짓말을 낳고, 한번 한 거짓말이 올가미가 돼서 다시 이재명 후보를 옥죄는 악순환이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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